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한 정책 현황과 과제

소개글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한 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2

Ⅱ. 저출산의 현실과 그 영향····································2

1. 최근 출산율 현황·····························································2
2. 저출산의 원인··································································4
3. 저출산의 파급영향···························································7
(1)경제적 파급영향································································7
(2) 사회적 파급영향······························································9

Ⅲ.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문제점·········11

1.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11
1) 대한민국 역대 인구정책의 변천과정··································11
2)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 현황·····························12
3) 지방자치 단체의 저출산 대응책 : 울산광역시의 사례··········14
2. 저출산 대응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17


Ⅳ. 정책적 제언 및 결론··········································18


*참고 문헌··········································································21

본문내용

작 방영하였다. <고령사회, 나이와의 전쟁>을 주제로 60분간 국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가 보편화되어 있어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좋은 본보기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다자녀 우대시책 홍보 캠페인 방송을 1개월간 180회 실시하여 다자녀 가정 우대시책을 소개하고 <자녀가 많은 가정이 화목합니다>를 강조하였다.
또한 울산 MBC에서는 2010년 연중캠페인으로 아이의 “웃음소리, 미래의 에너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적인 의식변화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6) 출산친화기업 선발 시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출산친화기업을 선발 시상하였다. 2008년 처음으로 선발된 출산친화기업으로는 시의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참여하거나 협조한 2개 현대자동차와 경남은행 2개 기업체가 선정되었다.
기업체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7)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울산본부 창립
저출산 극복을 목표로 한 전국 규모의 유일한 시민단체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전국규모의 시민운동단체이다.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울산본부 창립(‘09.4.14) 하여 저출산이 심각서을 알리고 지역의 여러 계층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한 자녀씩 더 갖기 시민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8) 행복한 다자녀가정을 위한 임신출산유아교육 박람회
행복한 다자녀 가정을 위하여 2009년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울산동천체육관에서 ‘2009년 임신 출산 유아교육 박람회’를 개최하여 임산부, 초보엄마들에게 출산, 육아, 조기교육 등에 관한 각종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박람회는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물품 전시, 상담, 홍보 및 부대행사와 제2회 다자녀 가정 행복축제 , 제1회 아름다운 출산을 위한 태교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로 마련되었으며 박람회장에 태교용품, 임산부 용품, 임산부 서비스, 출산용품, 영유아식품, 안전용품 등의 전시행사와 모유수유 강좌, 예비맘교실, 영유아 교육세미나, 리본공예체험, 천연염색 등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박람회 기간중 동천체육관 청소년광장에서 2008년 셋째아 출산가정(200가정)을 대상으로 ‘제2회 다자녀 가정 행복축제’를 개최, 포토존 운영, 가족 장기자랑, 각종 공연 등을 실시하고, 임신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제1회 아름다운 출산을 위한 태교음악회’도 개최하여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9) 울산지역 5개 대학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협약 체결(‘09.12.8)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울산시와 울산시 관내 5개 대학(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 과학대학, 춘해보건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이 ‘09년 12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시와 각 대학은 협약을 통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대학생들의 가치관 변화를 유도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각 대학교에서는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인구변화에 따른 “결혼,출산에 대한 인구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인구교육’을 각 대학교의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도록 노력키로 하였다.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잠재적 의사결정권자인 대학생들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결혼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저출산 대응 추진대책의 문제점 및 한계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추진대책은 미시적이고 다양 보편성 측면에서 미흡한점이 많다. 하나하나의ㅏ 정책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미래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중산층의 다양한 옥 요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기존의 정부의 대책이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과 양육시설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여 왔다. 실제로 중산층, 맞벌이 가정 등은 일과 가정 양립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지는 경향에 있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실제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은 항에 대한 고려가 보족한 실정이다. 기업의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남성의 육아동참 활성화 노력 등이 미흡하여 출산 및 육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사회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미혼모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정책대응이 불충하였다. 한 부모가족 중 미혼가구 수는 14만 2천가구(2005년)에 달하고 결혼이민자 16만 7천명 다문화가정 자녀는 13만 3천명(2009. 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치관 또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출산 또는 양육포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차별 아이의 불안정한 미래 등을 우려하여 출산 및 양육 기피가 만연함에 따라 한 부모 가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한채 낙태와 해외 입양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연간 낙태 시술건수는 약 35만명(2005년, 추정)으로 같은 해 출생아 수 약 44만명의 78%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입양건수 2556명으로 이중 해외입양은 1250명(2008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국민의 해외유출 방지 및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유치노력이 미흡하다. 엄격한 단일국적주의에 입각한 국적제도 운영으로 매년 국민 순유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99~08년) 국적상실자는 211,987명으로 국적취득자 74,648명의 약 3배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연자원이 빈곤하여 수출에 의존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IT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해외인력의 유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Ⅳ.정책적제언 및 결론.
1. 정책적 제언
첫째 기존의 보육서비스 및 수당제도 이외에도 자년 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 앞당기는 학제개편 추진, 대상 아동의 연령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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