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 수렴이론, 확산이론, 페미니즘론, 이익집단론, 국가론, 사회양심론, 시민권론, 음모이론, 한국의 복지권, 정치경제학적 이론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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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 수렴이론, 확산이론, 페미니즘론, 이익집단론, 국가론, 사회양심론, 시민권론, 음모이론, 한국의 복지권, 정치경제학적 이론에 대한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렴이론
2. 확산이론
3. 페미니즘론
4. 이익집단론
5. 국가론
6. 사회양심론
7. 시민권론
8. 음모이론
9. 한국의 복지권
10. 정치경제학적 이론
　1) 자본논리론
　2) 계급투쟁론
　3) 복지국가 모순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롤레타리아트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국가였다.
- Block도 같은 입장이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을 논하는 데에는 계급투쟁이 가장 중요하다. 계급투쟁은 시장경제의 파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열망으로부터 발생한다. 노동자는 개혁에 대한 압력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킨다. 그러면 국가 관료는 세 가지 요인, 즉 ①기업신뢰의 손상에 대한 두려움, ②지배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계급 적대감의 상승, ③국가역할이 증대되면 자신들의 권력과 자원이 증대된다는 사실 등에 따라 양보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계급투쟁론은 계급정당의 세력으로 그 타당성 여부가 검증될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정당은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지지하는 당으로 나뉘고, 하위계층은 좌파 정당에, 상위계층은 우파 정당에 투표한다. 좌파 정당의 가장 큰 지지기반은 노동자계급이다. 선진국의 계급갈등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민주 정당은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기반으로 집권하면 사회복지 확대의 견인차가 되어 복지비 지출을 증대시킨다.
반대로 우파 정당이 집권하면 복지비는 축소된다. 개혁주의 성향의 노동조합의 크기와 단합에 의해 정해지는 노동자계급의 세력은 좌파 정당의 득표율과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결정한다. 노동자계급은 경제영역에서는 자본가계급에 예속되어 있지만, 정치영역에서는 그 수를 바탕으로 상당한 세력을 구축한다. 노동자계급은 이 힘을 시장에 행사하여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 반대로 노동자계급이 분열되고 자본가계급이 득세하면 정부는 자본가계급이 장악하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후퇴한다.
노동자 계급의 힘이 강하고 좌파 정당이 장기간 집권하고 있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와, 노동자 계급의 힘이 강하되 좌파 정당이 때때로 집권했던 덴마크, 뉴질랜드, 영국, 벨기에의 경우 복지비 지출 규모가 컸다. 반면에 노동자계급의 힘이 약하고 좌파의 영향력이 미미한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는 그 반대였다.
그러나 계급투쟁론에도 문제가 있다. 계급투쟁론자들이 복지국가를 노동자계급의 중대한 승리, 부르주아지 영토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전략적 상륙 거점으로 간주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사민당과 노동운동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요구하고 또 이의 관철을 주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에 있어 노동자 계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미국에서는 항상 계급보다는 시민의 요구가 변수였다. 그래서 미국의 조직노동은 언제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3) 복지국가 모순론
- O'Conner는 교환과 분배의 영역을 중시하는 네오 리카도주의적 국가개념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재정정책의 계급적 성격을 Offe가 말한 자본축적과 정당화 기능 사이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위기개념에 연결시켜 분석하였다. 이를 복지국가 모순론이라 한다.
-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생존에 필요한 재정을 조세를 통해 증액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고 전제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본질 그 자체에 있다.
- 자본주의 사회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사회다. 그래서 그로 인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의 폐지에 대한 압력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 국가는 자본축적과 정화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자본축적 기능이란 성공적인 자본축적을 위한 조건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의미한다.
정당화 기능이란 잔인한 자본주의의 최악의 결과를 부드럽게 하여 체제의 정당성을 보존하려는 기능을 말한다. 정당화 기능의 가장 좋은 예가 복지제도다. 그것은 실업자들과 같은 위험한 계급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평화를 기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 자본주의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희생 위에서 자본가계급의 자본축적을 돕는다. 이를 위해 국가는 강제력을 사용함으로써 정당성과 지지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자본축적에 조력해야 할 필요성을 무시하면, 그 자신의 권력의 근원인 경제적 잉여생산능력과 잉여로부터의 조세수입이 고갈 되어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된다.
- 이는 이윤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자본축적과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정당화의 기능은 상호모순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사적 자본을 지원하면 대중의 국가에 대한 충성, 즉 정당화가 약화되고, 반대로 정당성의 확대를 위해 복지비를 증대시키면, 자본축적의 원활화에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어 자본축적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의 재생산에 필요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사적자본의 이익을 보장하자면 사적자본의 증대 된 이익을 조세로 징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정책 비용을 국가가 감당할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 국가지출과 세입의 구조적 갭 또는 지출의 세입 초과”로 표현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 위기의 본질이다. 더욱이 국가지출의 사적 충당, 즉 자본가 이익으로의 흡수는 재정위기를 심화시킨다. 결국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체제의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 1970년대 이후 영국의 재정위기 역시 이러한 모순에 기인한다. 낮은 생산성 향상과 분배를 둘러싼 계급갈등, 이 양자는 영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켰고 결과적으로 국가개입을 증대시켰다. 1960년대는 국가의 경제 지출과 사회지출이 동시에 급격히 팽창한 시기였다. 국가는 산업을 개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보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산업합리화협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면서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하였다. 동시에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인상과 사회서비스제도의 개선을 얻어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재정위기였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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