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 비용효과분석의 개념과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비교, 비용효과분석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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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비용효과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비교

3. 비용효과분석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정되었다. 비용효과분석은 한계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게 각 대안의 비용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
2) 사례 2
다음의 사례는 Reed & Swain의 사례를 변형한 것이다(Reed & Swain, 1997). 컴퓨터시스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이라고 하자. 대안의 성격이 유사하며 정책대안이 아니고 조직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이고 하나의 편익만이 발생하므로 비용효과분석에 적절하다.
(1) 첫째 대안의 비용과 효과:
비용=컴퓨터가격, 컴퓨터의 유지비용,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명의 인건비, 기타
효과=컴퓨터 수명 5년
(2) 둘째 대안의 비용과 효과:
비용=컴퓨터가격, 컴퓨터의 유지비용,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명의 인건비, 기타
효과=컴퓨터 수명 8년
첫째 대안은 5년간 비용이 발생하며, 둘째 대안은 8년간 비용이 발생하므로 두 대안 모두 비용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비교해야 한다.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려는 것이다.
첫째 대안의 비용의 현재가치=2억 5천만원
둘째 대안의 비용의 현재가치=4억 8천만원
첫째 대안의 단위비용=2억 5천만원/5년=5천만원
둘째 대안의 단위비용=4억 8천만원/8년=6천만원
단위비용이 첫째 대안이 더 낮기 때문에 첫째 대안을 선정한다.
참고문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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