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계급의 전국지배와 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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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姓)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계의 천황이 일본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현재 황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다. 근자의 여성 천황 용인론은 아무래도 2001년 12월에 탄생한 아이코(愛子) 내친왕을 염두에 두었던 모양이다. 이는 황태자 전하(殿下), 마사코(雅子)비 전하뿐 아니라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던 끝에 이루어진 탄생이었다. 그런 만큼 아이코 내친왕의 탄생이 국민 감정을 크게 흔들어놓았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여러 가지 여론 조사가 이런 일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1990년대 전반까지 황위에 대해서는 ‘남자여야 한다’가 ‘여자라도 좋다’를 상회하고 있었지만, 요 10년 사이에 국민의 의식은 극적으로 변화해서, 아이코 내친왕 탄생 후 있었던 여론 조사에서는 갑자기 ‘여자라도 좋다’가 70% 이상을 차지해, 분명하게 ‘남자여야 한다’는 소수파로 내려앉고 말았다.
아마 민주당의 공약도 이러한 여론의 동향을 파악한 끝에 마련된 전략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5월의 “(마사코비 전하의) 커리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인격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황태자 발언의 파문이 이런 세태를 촉발했을 것이다. 이 황태자 발언에 대한 각 당 당수의 반응을 보면, 자민당은 “조용히 지켜보아 드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 민주당은 “좀 더 열린 황실이 필요하다.”, 공명당은 “궁내청(宮內廳)은 착실하게 대처해야 한다.”, 공산당은 “참의원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듯이 취급할 문제는 아니다”, 사민당은 “여성 차별 철폐 조약에도 위배된다.”고 각각 다른 소리를 내었다. 정리해 보면, 자민당과 공산당은 현상 유지의 자세이고, 민주당, 공명당, 사민당은 개혁 지향이다. 하긴 민주당의 ‘열린 황실’이란 말은 어딘지 애매하고, 공명당도 이 문제를 행정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다. 사민당에서는 아예 문제를 남녀 평등론으로 바꾸어놓고 있다.
여성 천황 문제는 남녀평등이나 남녀 공동 참여 사회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일본국 헌법의 제1장 ‘천황’에 규정되어 있는 상징 천황제와 황실전범에 드러나 있는 황족 제도를 살펴보면, 황족은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 제2조의 황위의 ‘세습’도 법 아래서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의 예외라고 해석된다. 애당초에 황족은 국민과는 다르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제3장에 있는 여러 조문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남녀평등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권도 없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참의원 선거 이전의 토론 프로에 등장한 각 당 간부들은 분명 남녀 평등론의 연장선상에 여성 천황 용인론을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 이채를 띠고 있었던 것은 아베(安倍) 자민당 간사장이었다. 그만이 조금 신중한 표정으로 남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요즘의 미덥지 못한 정치가 중에도 이렇게 사리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우직스럽게 납득을 했다.
그렇다면 자민당의 국회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인지 약간 의심스럽다. 총리 경험과 간사장의 경험이 있는 베테랑 정치가로부터 젊은 의원에 이르기까지, 여성 천황 용인을 주장해 마지않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중·참의원 헌법 조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여성 천황 용인론을 주장하는 자민당 의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여성 천황 용인이 새로운 여계 천황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다분히 여론 영합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 증거로 헌법 조사회에서도 대체로 논의가 저조할 뿐 아니라, 자민당 의원이 결속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려는 자세는 희박하다.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만큼, 매스컴 역시 국회의 동향을 거의 보도하려 하지 않는다. 자민당의 경우 수뇌부 일부가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있을 뿐, 다른 정당과 인식상에서는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즉 자민당은 침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도 황실전범의 개정을 놓고, 궁내청 안(案)과 내각 법제국 안이 검토되어 왔다고 전해진다. 아베 씨는 내각 관방(官房) 부장관 시절에 이 문제에 관여한 일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을 알고서 황실전범의 개정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수긍이 간다. 이 일은 만세 일계(萬世一系)의 황통에 변화를 주자는 것이다. 여성 천황은 여계 천황으로 이어질 것이고, 2천 년 이상 이어진 황위 계승 룰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가사하라 히데히코(笠原英彦)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학 법학부 교수
Ⅲ. 토론을 마치며…
우리는 발표를 통해 고대를 시작으로 근세까지의 천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토론 시간을 통해 여러 학우들의 천황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나누어 보았다.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알고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그 문제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선정한 여성 천황의 황위계승에 대한 주제는 다소 우리가 토론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모른다. 천황 계승에 대해서 타국민인 우리가 뭐라고 할 위치도 아니고, 그런 권리도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어과 학생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허수아비같은 존재를 신격화하면서 인간처럼 구분하려는 일본인들의 이중성을 꼬집어 이야기 하고 싶었다. 그들이 천황을 진정 신격화하여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천황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만세일계를 주장하면서 성별을 따지는 것이 오히려 천황에 대한 그들의 허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인에게 있어 천황은 감히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천황이 절대적인 존재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천황을 일본인이 아닌 우리로서는 100% 이해 할 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일본어 전공자로서, 그리고 국제화사회를 사는 현대인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원
외교통상부
주한일본대사관
주한일본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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