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표현 국내 성범죄 관련 대책에 대한 고찰과 성범죄 예방

소개글

사고와 표현 국내 성범죄 관련 대책에 대한 고찰과 성범죄 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국내 성범죄의 실태
1. 국내 성범죄의 실태
2. 국내 성범죄의 실제사례

Ⅲ. 국내․외 성범죄관련 정책비교
1. 국내 성범죄 관련정책
2. 국외 성범죄 관련정책
3. 국내․외 정책의 비교

Ⅳ. 국내 성범죄 관련 정책의 문제점

Ⅴ. 성범죄 발생 예방
1. 성범죄 발생 예방 대책
2. 성범죄의 재범 방지 대책

Ⅵ .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밤늦게 귀가 시 이어폰 귀에 꽂고 다니지 않기, 호신장비 소지하기 등 기본적인 예방법이 많았다. 그래서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여성들은 호루라기, 경보기, 휴대용 진압봉과 같은 호신용품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며 성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을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성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
5-1.2) CCTV 설치의 확대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지하철 내 성범죄가 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도 지하철 경찰대,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개선안 없이 일회성 발표로만 그치고 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중교통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CCTV설치를 확대하는 연구가 있는데, 최응렬과 김연수(2007)는 CCTV를 설치해서 범죄예방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CCTV는 성폭력 범죄자를 찾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자들도 찾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아서 고장 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사각지대도 너무 많다. 현재 범죄자들은 갈수록 지능화되어 증거가 없는 경우에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CCTV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따라서 CCTV의 설치를 확대하고 그 후에 기계에 대한 관리와 점검 및 후속조치가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5-2. 성범죄의 재범 방지 대책
5-2.1) 신상공개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신상공개제도에서는 19세 미만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자들의 얼굴과 실명,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와는 별도로 신상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한편, 2011년 4월 16일 부터는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 얼마되지 않아 제도 운영으로부터 100일이 지났지만 법원의 인터넷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이나 다름없다. IT시대에 적합한 휴대용 장치들을 적극 모색해, 접근이 용이하고 체계적인 신상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하다.
5-2.2) 성범죄 양형강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형벌이 범죄행태에 비하여 매우 낮다. 현재 성범죄 관련 법률은 술을 마셨다하여 감형을 해주고, 피해자도 모르게 합의했다하며 사건 자체가 무마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비해 가해자는 뻔뻔하게 살아가는 구조가 많이 있었다. 현재까지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은 ‘솜 방망이식 처벌’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관대했으며 미약했다. 최근에 가중처벌 시 2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아무리 양형을 강화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되었을지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단순한 양형강화의 수준에 미쳐서는 안될 것이고, 법원은 좀 더 강경하고 철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2.3) 교정시설 내 치료처우프로그램강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강조되지만, 단순히 처벌강화만으로는 성범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성폭력 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내 수형기간동안 치료 및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성범죄자는 지역 보호관찰소, 교도소, 관련 상담소 등에서 판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처벌의 경중에 따라 교육시간도 달라진다. 교육내용은 대부분 집단 상담을 통한 자기성찰, 성교육, 사건직면, 인권교육 등 여러 가지 내용 형태가 있으며 \"재범방지\"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 하지만 성범죄자들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이 의무화되어있지 않다는 점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6.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성범죄 관련 강력 범죄의 늘어나는 추세를 낮추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치안을 위해서는 더욱 강경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공정하게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외국의 합리적인 판결을 좋은 사례로 삼고, 강력 성범죄의 경우 그에 상당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위에 제시된 해결점의 경우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으나 궁극적인 성범죄의 예방 대책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더욱 많은 사례를 조사·분석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범죄의 가능성을 완전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대검찰청 (2011). 범죄분석, 대검찰청.
2. 전남지방경찰청 (2013). 성범죄 통계자료, 전남지방경찰청
3. 여성가족부 (2012). ‘00. 7월～’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4. 여성신문(2009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5. 네이버 백과사전(2009) 성 범죄
6. 여성의 성범죄 피해경험이 교통행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함의
빈미영, 조혜진,정의석,박형원
7.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경찰행정학 사전

키워드

사고와 표현 국내 성범죄관련 대책에 대한 고찰과 성,   국내 성범죄 관련 대책,   성범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