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특징, 정치체제형성,통치체제와 3대 권력세습

소개글

북한체제의 특징, 정치체제형성,통치체제와 3대 권력세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 체제의 특징

2. 북한의 정치체제 형성

3. 통치제체와 3대 권력세습
1) 김정일의 통치체제
2) 김정은 체제의 구축과 권력 재편

본문내용

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제한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라고 강조한다.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생활비)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이용소비품 등이 개인 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과 종합시장은 개인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 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란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경제 전 분야의 계획을 종합 작성하고, 각 부서에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64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을 강조한 이후,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 기업소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체계의 중앙집권화를 강화시켜왔다.
북한에서는 국가계획기관과 감독 통제기관이 국가계호기을 임의 변경하거나 계획권 밖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며, 계획 작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당의 요구에 맞게 조직진행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 계획경제는 1990년대의 경제난과 대기근을 거치면서 사실상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자생적으로 등장한 시장(장마당과 암시장 등)에 기대어 생존을 영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 이후 북한식 계획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 의한 배급제를 축소하고, 주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가체 구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제도에 시장경제적 성격을 가진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3월에는 전국 시군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종합시장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가족단위의 영농이 가능하도록 ‘포전담당제’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5년 10월 식량 전매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 경작지 및 상행위 단속, 종합시장 폐쇄 발표, 화폐개혁 단행 등 시장 경제 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과거 회귀적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7년 이후에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2009년 11월에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도 시장활동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단행된 극단적인 조치였다. 2010년에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통제 뿐 아니라 계획경제 강화에 주력했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통제 조치들은 오히려 주민들의 빈곤을 확대시켰고,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2010년 2월경부터 다시 시장을 묵인하면서 통제를 완화해왓지만 2011년 12월 김정일 장례 기간 직후부터 다시 외환사용 통제 등을 가하고 있다.
셋째, 북한체제의 사회적 특성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전체주의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이다.
북한에서 공민들의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이상적 인간형은 자기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켜 개인적 목표 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이다.
북한에는 개념적으로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소위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성원인 북한 주민들은 보통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 사회의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북하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을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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