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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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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가 예상
(지재권 보호기간 연장)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할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
균 89억 원 발생할 전망
(통신시장 개방)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710억원, 소득은 31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
석
- (제약업) 對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 증가하고, 수출은 334만$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 확대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1,197억원 감소, 소득은 457~79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 서비스의 질이 개선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해 한차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마련
-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을 맺으면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한미
두 나라 간의 교류가 확대 → 낮은 관세로 우리 상품이 미국 시장에 수출되기 때문에 일
본이나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상품보다 우리나라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됩니다.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
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가 유발.
- 우리나라의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FTA를 외면하면 우리경
제는 대내적으로 저 출산 ·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지속 발전 가능성이 우려되고 BRICs
로 대표되는 후발국가의 맹추격에 직면하는 등 우리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매우 어두워질
것. 만약 우리 경제에 신 성장 동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되
며 국제적 통상고아로 전락할 위험할 것.(우리의 경제성장의 도약을 마련)
-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 對韓 최대 투자국.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Test Market으
로써 미국 수입시장 규모는 1.7조 불로서 일본, 중국과 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크다. 한미
FTA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의 국제
화를 촉진시키며 안보리스크를 완화하여 대외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
-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세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무역장벽이 철폐될 경우 무역수지가
51억 달러 감소할 우려도 있지만 지난 2004년에 제조업에서 거둔 무역수지 흑지만도
168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미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38억 달러 증가하리라는
분석.
- 우리의 경쟁력이 약한 농업 부문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모든 농산물 관세철폐와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1조 1500억~2조 2800억 원 수준의 농업 생산이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 한미 FTA 독소조항
* 한미 FTA의 쟁점 중 하나는 FTA 독소조항이다.
독소조항의 내용과 그에 대한 정부의 반박을 살펴보자.
1.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 시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EX)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반박내용
· ISD는 한국과의 FT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
·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협정 85개 중에 이 조항이 없는 협정은 불과 5개 뿐
· 우리나라의 외국 투자(2050억불), 외국의 우리나라 투자(1604억불) - 우리나라 해외투자 자본 보호를 위해 필요
· 부동산 및 의료보험 등은 해당사항 자체가 없음. 오히려 미국에서 이 조항을 반대하고 있
음
→ 재반박내용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지역무역협정 24개중 11개 협정만이 ISD를 지니고 있고, 그나마 호주와 EU에서는 수정제거하거나 아예 협상대상조차 되지 않음
해당 협정에서는 투자등 일부 대상에만 적용되나 한미 FTA는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 차원이 다른문제
제3자의 판정을 통해 중립적, 합리적으로 해결가능??
초국적 기업의 현실적 이익추구 앞에서 제3의 중립적 국제중재기구는 허상이다. 소송만능주의에 의해 소기와 절차비용 등 비용과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절차의 복잡성이 야기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FTA 이행법에서는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이므로 FTA를 통한 ISD나 미국 내 소송이 제한될 수 있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EX)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수용해야 함.
→ 반박내용
·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한일 어업, 한칠레, 한싱가폴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유럽만 포지티브방식 적용)
·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미래유보\"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가능.
→ 재반박내용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은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며, 특정 서비스분야에 대해 일반의무사항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유지할 경우 유보안에 기재하며, 유보안에 기재되지 않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유보안은 다시 현재유보인 부속서1과 미래우보인 부속서2로 구성되어있다. 현재유보는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조치를 나열하며 ratchet 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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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수정본,   경제적 효과,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