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의의와 급여종류, 문제점을 기술하고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적으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의의와 급여종류, 문제점을 기술하고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적으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의의

　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급여종류
　　1) 고용유지지원제도
　　2) 고용촉진사업
　　3) 사업주 지원
　　4) 근로자 지원
　　5) 구직급여

　3.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
　　1) 중복급여 및 유사성격의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2) 기업주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대체효과
　　3)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비효율화
　　4)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비효과성
　　5) 실업급여를 통한 생계보장의 비효과성

　4. 스웨덴의 고용보험
　　1) 스웨덴의 고령자 고용정책
　　2) 스웨덴의 여성 고용정책

　5.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

　6.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보완해야 할 점
　　1) 고용보험료 산정에 대한 개선
　　2)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

　7.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목적으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경과되었지만, 최근 우리의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의의와 급여종류, 문제점을 기술하고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의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문제는 고용안정과 완전고용이다. 그런데 고용안정과 완전고용 문제의 이면에는 실업의 문제가 있다.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노동력인구를 실업자라고 한다. 이러한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의 촉진,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등의 사회보험제도를 고용보험제도라 한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은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에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정부, 사용자,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의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의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급여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며 부문간 노동력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유동화 시키고 또 그것을 위하여 직업알선과 직업훈련을 함께 결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일반적 경향이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의 고용보험은 보험원리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일정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취업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일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동시에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우리나라 고용보험법 제 1조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 급보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한편, 고용보험은 용어상 실업보험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의 도모와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고용촉진으로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도모와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고용촉진으로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이바지하므로 실업의 예방 고용기회의 증대고용구조의 개선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임에 비해, 실업보험이란 실업사고에 대한 사후적 생활보장 즉,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이다. 또한 실업보험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급조건직업훈련노동시장정보제공직업안정사업 등 많은 부수적인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급여종류
1) 고용유지지원제도
(1) 고용유지지원금
산업구조조정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해 기업주가 근로자를 계속고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고용유지와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 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실시한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근로자사외파견 등 6가지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제도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업이다.
(2) 채용장려금
채용장려금의 경우 외환위기로 인하여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이직 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질 경우 사업주가 취업을 위하여 이직근로자 등을 타업종 또는 다른 기업에 신속히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업종간 이동의원활화, 실업의 장기화 방지 등의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 하반기에 신설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시 채용할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3) 재고용(Recall)장려금
1999년 8월에 새로 신설된 제도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으로 인해 퇴직시킨 후 당해 사업의 확장 또는 경기회복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할 경우 기존에 근무했던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고용촉진사업
(1)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촉진지원과 직업전환 기회의 제공을 통해 고령자들의 고용기회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한제도로 고령자의 취업이 사회적으로 볼때 유용한 인력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 고령자에게는 생계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수 있다.
(2)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성근로자들이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탈퇴한 후 육아기 이후 재취업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여성이 각 생애 단계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확대, 육아휴직 및 여성재고용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세부사업으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유아휴직 장려금,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여성을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 재고용한 경우 여성재고용장려금,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경우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있다.
(3)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1999년 8월 신설된 제도로 자발적인 이직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1년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고졸·대졸신규실업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신규실업자가 졸업 즉시 신규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1년이상 장기실업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4) 고용촉진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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