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종차별 정책과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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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보수주의자들의 반격으로 그 업적의 한 모퉁이가 무너지고 있기는 하나, 산술적 평등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박상진, 『미국에 있어 흑백간의 평등권에 관하여』, 법적논충, 제32권 제46집
이 법은 인종적·민족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주기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법이 지금까지 존속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도전과 시험을 거쳐야 했다. 먼저 미국 백인계 보수파들은 이 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1978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입시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5대 4의 비율로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첫번째 존속 위기를 넘기게 된다. 그리고 이어 1997년 미시간대학 로스쿨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대해서도 논란 끝에 대법원이 5대 4의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정작 이 법에 대한 최대의 도전은 현 부시 대통령이 이 법의 폐지를 언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3년 7월 연방대법원은 소수민족에서 일정비율의 쿼터를 허락하는 소수민족 우대정책은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법에 대한 마지막 도전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 법의 핵심 쟁점은 차별과 역차별이다. 주류 백인의 입장에서는 이민자나 소수인종에 대한 쿼터나 가산점이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역차별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역차별이 필요하다면 때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양심의 잣대에 결국 두 손을 들고 만 것이다.
Ⅲ. 결 론
얼핏 보기에 미국은 분명 자유와 평등의 땅, 기회의 땅이다. 자본주의의 중심이자 민주주의 상징인 미국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나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기회와 부라는 신화 뒤에 추악한 인종 차별 정책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기회와 부는 언제나 백인의 몫이었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의 몫은 아니었다. 흔히 미국을 이야기할 때 엘리스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빼놓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감격스럽게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이야기한다.
‘만인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명시한 수정헌법은 유럽에서 이주한 백인 이민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법이었다. 이 법은 ‘백인 이민자들만이 계급과 신분에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만을 의미했다. 백인들이 보기에 유색 인종은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없는 전혀 다른 인종 혹은 이등국민일 뿐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인종 차별 정책은 유래가 깊다.
원래 동양인이나 흑인들은 값싼 노동력을 위해 미국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다. 또한 백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그들의 임금을 올리고 권익을 신장시키자, 그것을 와해시키기 위해 동양인이나 흑인들을 노동자로서 고용한 것이었다. 자본가들은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백인, 흑인, 황인의 피부색깔을 내세우며 백인을 일하는 자유인으로 강조하고 황인과 흑인보다 우월한 인간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어 노동조합을 와해시켰다. 값싼 노동력을 위해 데리고 온 중국인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백인들과 일자리를 위한 경쟁 상대가 되자 ‘중국인 이민 금지법’을 제정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백인의 이익을 위해 소수 민족을 차별하는 백인 특권 사회인 것이다. 이처럼 처음에는 값싼 노동력을 위해 이민 정책을 장려하다가 어느 순간 백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민을 억제하는 예는 일본이나 필리핀 사람들의 이민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국의 경제 사정에 따라 이민을 장려하거나 억제하면서 소수 민족을 그들의 희생물로 삼아온 것이다.
동양 사람들은 백인들의 세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은 아니었다. 서양이 동양을 표현할 때 흔히 말하는 ‘오리엔탈’이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서양이 동양을 차별과 수탈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등시민으로 업신여기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오리엔탈이라는 표현은 ‘오리엔탈 음식’, ‘오리엔탈 옷’처럼 사람보다는 사물을 지칭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결국 서양이 보는 동양, 백인이 보는 아시아인은 ‘사람’들이 아니라 ‘물건’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최근 들어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 한국, 필리핀, 인도 등의 아시아계 사람들이 모여 차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오리엔탈’이라는 단어를 거부하고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는 새로운 말을 쓰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 내 아시아계 소수 민족들이 더 이상 이방인이기를 거부하고 또 다른 미국의 구성원임을 강조하는 뜻 깊은 일이다.
뿌리 깊은 미국의 인종 차별 정책은 국내외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중동 문제가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라크에서 벌어진 미군의 포로들에 대한 학대와 인권 모독, LA 흑인 폭동과 한흑 갈등, 소수 민족 간의 갈등 역시 백인 특권 의식과 인종 차별 정책이 그 주요한 원인이다.
미국은 다민족,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국가지만 ‘백인만의 국가’를 만들려는 백인 지배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침략과 폭압의 역사는 감추고 백인들만을 미화시킨 미국, 결국 우리는 온전하게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인의 입장에서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형인, 논문『서양사론 70호-미국 흑백 인종주의의 특성과 변천』,한국서양사학 회, 2001.
이주영 외 4인, 『미국 현대사』, 비봉출판사, 2001.
구춘서, 『부활하는 흑인 영웅 말콤 엑스』, 월간말, 1993.
김용욱, 『미국 인종차별의 근원과 진정한 해결』, 다함께 64호, 2005.
박상진, 『미국에 있어 흑백간의 평등권에 관하여』,『법적논충』, 제32권 제46집, 1997.
김주영, 『흑인 민권 운동에 미친 마틴 루터 킹의 영향』, 2003.
마틴 루터 킹,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김태복채규철 옮김, 예찬사, 1989.

키워드

다인종 사회,   인종차별,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