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전망 - 중국의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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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중국의 WTO 가입 의미
2. 중국의 서비스 산업

Ⅱ.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1. 중국의 서비스 산업의 가능성
2. 중국 금융개혁과 개방과정의 특징
가. 외생형, 조방형 금융성장 방식
나. 금융규제의 점진적인 완화
다. 금융자원배분의 점진적인 시장화
라. 실물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혁

Ⅲ. 중국 은행 산업의 개혁․개방과 변화
1. 중국 은행산업의 구조
2. 중국 은행산업의 특징 및 문제점
가. 중국 은행산업의 특징
나. 중국 은행산업의 문제점
3. WTO 가입 이후 중국 은행산업의 개혁 방안
가. 개방화의 가속
나. 부실대출 처리속도의 조절
다. 해외자본 조달을 통한 개혁의 지속
라. 이자율 자유화의 추진
마. 선진 금융기법과 상품 도입의 가속화
4. 중국 은행산업의 개방 현황 및 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권비율 하락이 부실채권 회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과 인프라 관련 장기대출 등 대출 잔액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의견도 간과할 수 없다.
(3) 경영의 자율성 제고
은행산업이 주식에 상장되는 등 경영의 다각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국유상업은행의 비중이 여전히 크고 정부의 영향력이 지속됨에 따라 정책성 대출이 유지되는 등 경영의 자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4) 시스템과 인적능력 개선
차입자의 부채상환능력, 신용평가 등 자체적인 대출심사 시스템이 미비하고 자체적인 금융상품 개발 능력 및 리스크 관리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며 금융감독기구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Fitch사의 관계자는 중국의 은행들은 본사의 간부가 지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지배력도 없어 지사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부실대출이 은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중국의 회계감사부서인 국가심계서(國家審計署)는 지난 6월 농업은행에서 54억 달러의 부정대출 비리 등을 적발하였으며 이데일리, '中 농업은행 11억불 규모 금융비리 적발,' 2006.6.28
공상은행은 최근 천량위(良宇) 상하이시 서기의 비리와 관련된 푸시(福禧)그룹에 거액의 대출을 해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中 사직당국, 상하이방 부패 정면공격,' 200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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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전망
중국의 은행 개혁은 WTO 가입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현재 외국은행에 대한 제한을 모두 철폐하고 무한경쟁에 들어선 중국의 은행산업은 선진금융기법을 앞세운 외국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금융제도정비를 지속하면서 은행개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균형적인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유상업은행을 먼저 개혁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이 시장원리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유기업의 개혁을 유도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금융감독기구와 예금보험공사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 기관 및 외국인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 주식시장 육성으로 자금조달의 간접금융 편중 현상 등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출급증에 따른 추가부실 발생 우려,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 불일치로 인한 유동성위험,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격화, 과거 금융 관행 지속 및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 중국 금융시스템이 갖고 있는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최근의 대출 증가는 인프라, 부동산 관련 장기 대출의 영향을 받고 있어 정부의 긴축조치에 따른 고성장 기조 변화나 부동산 경기가 될 때에는 대규모의 추가부실 위험이 잠재해 있다. 또한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성대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수익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신용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시장 개방과 주요 은행들의 국내외 증시 상장 등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부실채권 분류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 잠재된 부실규모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및 고객 제한의 폐지는 중국 은행들로 하여금 외국은행과의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금리자유화에 따른 시장위험에도 직면하게 할 것이다. 외국은행들이 중국에서 취할 전략으로는 중국 은행들이 취약한 신용카드, Mortgage, PB업무 등 고수익 소매금융 분야로의 집중이 예상되므로, 중국은 기존의 네트워크라는 메리트를 갖고도 이 분야에서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자본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이 추진되더라도 국유상업은행의 경영권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통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2006년 12월 11일을 기해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이 폐지된 상황에서 중국의 은행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이처럼 산적해 있다. 중국 정부가 개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 효과를 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은행산업은 이 점을 명심하고 선진시스템 도입과 인력 개발 등의 노력 외에도 이웃 국가들이 외국 금융기관의 공격적 영업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국 은행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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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87호, 2006
<간행물>
아시아경제 2006.4.25
연합뉴스 2006.8.30
이데일리 2006.6.28
<인터넷 사이트>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oreaemb.org.cn
中行督管理委 http://www.cbrc.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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