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찬반론(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 의료민영화 도입배경, 비영리의료기간 설립이론, 의료민영화 쟁점,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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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의 찬반론(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 의료민영화 도입배경, 비영리의료기간 설립이론, 의료민영화 쟁점,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
2. 의료민영화 추진의 주요 내용
3. 의료민영화 논쟁의 특성
4. 비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이론
　1) Arrow & Hansmann 계약실패이론
　2) Weisbord의 이론
　3) Bay의 이해그룹이론(Interest Group Theory)
　4) Newhouse의 효용극대화 모델
5. 한국의 의료민영화 쟁점
　1) 영리법인병원 도입
　2) 민간의료보험 확대
　3) 당연지정제 폐지
6.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3) 의료 서비스 산업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4) 영리법인 병․의원 인정 문제에 대한 종합 평가
7.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제도 도입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즉 영리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임으로써 산업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의료 지분제도의 변화, 보험비급여 부문의 축소 등 적절한 의료 환경의 조성이 선행됨으로써 달성되고 극대화할 수 있다.
(3) 의료분야 민간 자본 투자 촉진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하나, 현재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규정은 수익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의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투자 자체를 키우지는 못한다. 특히 비영리법인의료기관 규정은 선진 의료서비스산업의 국내 진출과 투자를 막는 효과적인 진입장벽으로 활동하고 있다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료기관 규정의 한계를 지적한다.
(4) 영리법인의료기관 도입에 의한 파급효과 및 경쟁효과
Duggan은 많은 비영리의료기관들이 실제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의료기관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의 연구에서 시장에 하나 이상의 영리의료기관이 존재할 때 민간비영리공급자들의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실제로 그렇다면, 이를 반영하지 않는 연구는 진정한 영향을 과소평가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는 인근 영리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비영리의료기관의 행위를 연구하기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에서의 외생적 변화를 사용하였다. 즉, 인근 경쟁의료기관의 소유형태가 비영리의료기관의 행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영리의료기관의 수가 지역의 비영리의료기관들이 다른 지역의 비영리의료기관보다 정책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간 반응 차이는 금전적 제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리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에서의 시장경쟁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리의료기관의 밀도증가가 비영리시설들을 좀 더 이윤지향적으로 만든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즉, 이는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간비영리의료기관들이 이윤극대화 기업을 모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 높은 의료비 본인부담율
우리나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48%로 선진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감기 등 간단한 질병의 경우 보험 지급률이 높은 반면, 막대한 진료비가 필요한 중증 질환의 지급률은 낮다(성정민, 2008).
(6) 의료서비스업의 비효율성
우리나라의 의사와 간호사 1인당 인구는 853명으로 IMD가 조사한 60개국 중 42위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68개국 중 31위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약화는 서비스 수지의 악화로 직결된다. 즉 국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선진의료기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 환자들의 해외 원정 치료가 늘어나면서 대한병원협회 주장에 따르면 한 해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 관련 해외지출이 없었을 경우 GDP가 0.9조원 증가하고, 일자리도 2.5만개가 창출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 반대의견
영리의료법인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반대론을 제기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영리의료법인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심장질환을 가진 노인환자치료의 예를 들면 병원규모, 교수진,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와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비영리의료법인병원이 영리의료법인 병원에 비해 성과가 평균적으로 약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 병원이 담당하는 지역의 의료비가 비영리의료법인 병원이 담당하는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영리의료법인 병원으로 전환 후 1~2년이 지나면 병원의 수익률은 올라가는 반면 환자사망률이 올라가고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2년 후부터는 의료의 질적 수준 하락은 크지 않았다.
미국의 영리의료법인의 반대론자들은 영리의료법인이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손실가능성이 큰 의료서비스를 외면한 채 부유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이윤이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로 건강한 사람들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만성질환 환자들은 그 부담을 공공의료기관이나 비영리의료법인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영리의료법인으로 인해 의료비는 상승한 반면 의료의 질적 수준은 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철저한 내외국인 분리정책을 실시하여 외국인 환자유치에 성공하였으나 자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윤추구와 무관한 교육. 연구 분야에 소홀해진다.
의료법인 영리화에 반대론자들은 의료의 공공성이 저하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영리자본의 독과점적 지배가 문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보장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경쟁 기전 발휘가 어려워지고, 의사의 자율성 침해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악화되고, 병원의 영속성의 원칙을 훼손하게 되고 의료기관의 시장 퇴출이 쉬워짐으로 인해 의료공급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 경쟁성 및 효율화
의료에서 경쟁이란 1980년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폭등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공보험시스템 내에 경쟁의 원리를 수단의 하나로 공보험시스템 내에 경재의 원리를 수다의 하나로 공보험시스템 내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되면서다. 그러나 경쟁원리가 의료에서 적용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공보험체계내\'의 제한적인 방식이었다. 이른바 내부시장 원리가 그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영리의료기관과 비영리의료기관간 경쟁을 상정하고 있다. 의료제공에서의 경쟁관계로 유럽국가에서와 같은 보완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바람직한 경쟁은 의료기관간 의료의 질과 가격을 대상으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소비자인 환자가 의료의 질 차이를 판단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의료비는 수가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어떤 경우든 다른 일반재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경쟁인데 이는 환자 유인으로 연결된다. 유럽의 경험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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