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영화의 목적
2.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론
3.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
4. 민영화의 성공 요건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 KT
1. KT의 민영화의 배경과 과정
2. 민영화의 찬반논쟁
3. 교재의 성공요건과 비교
4. 민영화 전 ․ 후 비교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2) - KT&G
1. KT&G의 민영화 배경
2.KT&G의 민영화의 과정
(1)1998년 이전까지의 민영화 과정
(2) 외환위기 이후의 민영화 추진 과정
3.KT & G의 민영화 이전 특징
(1)전매 제도의 운영방식
(2) 재정 수입의 측면
(3)담배 경작 농가의 지원
4.KT&G 민영화의 영향 분석
1)KT&G 민영화가 담배 산업에 미친 효과
5. KT&G의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
6. 교재의 성공요건과 비교
7. KT&G 민영화 성과의 정리 및 함의
∵결론 - 민영화의 찬반논쟁에 대한 우리 조의 생각
* 참고문헌
2.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론
3.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
4. 민영화의 성공 요건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 KT
1. KT의 민영화의 배경과 과정
2. 민영화의 찬반논쟁
3. 교재의 성공요건과 비교
4. 민영화 전 ․ 후 비교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2) - KT&G
1. KT&G의 민영화 배경
2.KT&G의 민영화의 과정
(1)1998년 이전까지의 민영화 과정
(2) 외환위기 이후의 민영화 추진 과정
3.KT & G의 민영화 이전 특징
(1)전매 제도의 운영방식
(2) 재정 수입의 측면
(3)담배 경작 농가의 지원
4.KT&G 민영화의 영향 분석
1)KT&G 민영화가 담배 산업에 미친 효과
5. KT&G의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
6. 교재의 성공요건과 비교
7. KT&G 민영화 성과의 정리 및 함의
∵결론 - 민영화의 찬반논쟁에 대한 우리 조의 생각
* 참고문헌
본문내용
02. 4. 22
결국 KT 민영화에 있어 격렬한 찬반 논쟁이 되었던 것은 민영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분을 비롯한 경영권의 문제였다. 삼성과 SK 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KT 지분매각에 불참의사를 보였었는데 결국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KT 주식을 사더라도 경영권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였다. 이번 지분 매각 2~3년후 지배주주가 나타나 민간기업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보통신부 설명이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또 더구나 \'재벌이 KT마저 인수한다\'라는 여론도 대기업들이 입찰 참여를 꺼리는 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경제 2002.4.21
이에 정부는 KT 민영화 관련 부처 회의를 개최,30대 기업에 지분 15%를 매각하기로 하고 특정 대기업이 이 한도까지 지분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였다. 국민일보 2002.4.27
여기 반발하여 참여연대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대기업이 15%까지의 지분을 매입하도록 허용하는 정부의 KT 민영화 방안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KT의 경영권을 특정 재벌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교환사채 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2002. 4. 29
이처럼 KT의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단순한 민영화의 찬성, 반대가 아니라 민영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 국민의 기업이 사기업, 특히 외국자본과 대기업에 의해 경영권을 잠식당하고 더 이상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민영화 혜택이 다수의 국민이 아니라 특정기업에게 돌아갈 것에 대한 우려로 경영권과 지분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3. 교재의 성공요건과 비교
1) 시장 지향적 경쟁 체제 확립과 규제 완화 분위기 조성
KT는 종합통신사업자로서 시내전화사업, 초고속인터넷 사업, 시외전화 사업, 국제전화 사업, 전용회선 사업등 무선전화를 제외한 모든 유선사업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영역별로 경쟁사가 존재하는데 시내전화의 경우 하나로, 시외전화는 데이콤, 온세통신 국제전화는 데이콤, 온세통신, 전용회선 사업은 파워콤, 데이콤, SK네트웍스가 KT의 경쟁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규제 또한 정보통신법상의 규제만을 받게 되었다.
2) 조직의 자율적 의사결정 확대와 분권화된 조직 체계의 확립
KT가 민영화 되고 정부투자기관에서 벗어남으로서 기획예산처, 재경부, 감사원등이 각종 권한이 소멸하였으며 정보통신부의 경우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경영실적보고, 정관임면 제청 등의 권한이 소멸하고 각종 통신법상의 권한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3)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수렵할 수 있는 메커니즘 통로 확보와 제도적 틀의 형성
현재 KT는 사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직을 금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고, 소액주주의 권한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등 투명 경영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권한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반대 집단에 대한 설득 등 정치적 제약 조건으로부터의 극복
오랜 시간을 두고 단계를 거쳐 민영화를 이루어 지금에 와서는 반대집단의 반발을 충분히 극복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사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민영화 여건 성숙과 집행 과정의 적실성 확보
위에서 밝혔던 것처럼 경쟁시장에서의 도태우려와 주식시장이 활황, 우리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높은 관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연기금 등에 예치되어 있는 투자자금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풍부함 등 KT 민영화를 둘러싼 상황여건은 매우 성숙된 상태였다. 또 외환 부족으로 발생한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 자금 조달이 국정의 주요목표로 인식되어있었고 해외자금 조달을 위하여는 부실기업 매각이 아닌 우량기업 매각이 필요한 시점에 KT의 민영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POSCO, KT, KT&G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김은수 2006.
4. 민영화 전 후 비교
<표- KT의 년도별 매출액 및 단기순이익>
단위(십억)
1996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매출액
6,996
9,595
10,322
11,518
11,746
11,574
11,850
단기순
이익
182
383
1,010
1,087
1,963
8,30
1,255
자료 : KT 기업보고서 인용
KT는 98년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02년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민영화 이전과 이후를 매출액, 순이익을 통해 비교 살펴보면 특별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KT의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구분
사업자
점유율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7
시내전화
가입자수 기준
KT
99.4
98.3
97
95.9
95.6
93.8
93.4
하나로
0.6
1.7
3.0
4.1
4.4
6.2
6.5
초고속
인터넷
KT
5.1
43.9
49.4
47.3
50.0
51.0
51.7
하나로
33.3
26.8
26.4
27.6
24.4
23.1
23.3
두루넷
56.2
19.3
16.8
12.5
11.6
10.8
7.9
기타
5.64
10.0
7.4
12.6
14
15.1
17.1
시외전화
KT
90.0
83.4
80.9
80.4
77.0
84.1
81.3
데이콤
10.0
14.3
16.3
16.4
19.4
11.6
11.0
온세
0
2.3
2.8
3.2
3.6
3.4
4.3
기타
0.9
3.3
국제전화
KT
56.4
49.5
47.0
46.3
39.7
38.9
41.3
데이콤
24.8
25.7
21.8
20.5
18.2
19.2
22.6
온세
10.6
11.3
12.3
12.0
11.9
9.8
12.1
기타
8.2
13.5
18.9
21.2
30.2
32.1
23.9
전용회선
(시내/시외/국제)매출액기준
KT
83.9
67.3
61.9
58.8
47.9
43.8
51.5
파워콤
11.3
13.7
15.0
23.0
24.7
22.7
데이콤
7.7
7.5
7.3
8.2
6.8
7.1
5.9
SK네트
결국 KT 민영화에 있어 격렬한 찬반 논쟁이 되었던 것은 민영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분을 비롯한 경영권의 문제였다. 삼성과 SK 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KT 지분매각에 불참의사를 보였었는데 결국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KT 주식을 사더라도 경영권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였다. 이번 지분 매각 2~3년후 지배주주가 나타나 민간기업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보통신부 설명이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또 더구나 \'재벌이 KT마저 인수한다\'라는 여론도 대기업들이 입찰 참여를 꺼리는 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경제 2002.4.21
이에 정부는 KT 민영화 관련 부처 회의를 개최,30대 기업에 지분 15%를 매각하기로 하고 특정 대기업이 이 한도까지 지분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였다. 국민일보 2002.4.27
여기 반발하여 참여연대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대기업이 15%까지의 지분을 매입하도록 허용하는 정부의 KT 민영화 방안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KT의 경영권을 특정 재벌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교환사채 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2002. 4. 29
이처럼 KT의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단순한 민영화의 찬성, 반대가 아니라 민영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 국민의 기업이 사기업, 특히 외국자본과 대기업에 의해 경영권을 잠식당하고 더 이상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민영화 혜택이 다수의 국민이 아니라 특정기업에게 돌아갈 것에 대한 우려로 경영권과 지분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3. 교재의 성공요건과 비교
1) 시장 지향적 경쟁 체제 확립과 규제 완화 분위기 조성
KT는 종합통신사업자로서 시내전화사업, 초고속인터넷 사업, 시외전화 사업, 국제전화 사업, 전용회선 사업등 무선전화를 제외한 모든 유선사업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영역별로 경쟁사가 존재하는데 시내전화의 경우 하나로, 시외전화는 데이콤, 온세통신 국제전화는 데이콤, 온세통신, 전용회선 사업은 파워콤, 데이콤, SK네트웍스가 KT의 경쟁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규제 또한 정보통신법상의 규제만을 받게 되었다.
2) 조직의 자율적 의사결정 확대와 분권화된 조직 체계의 확립
KT가 민영화 되고 정부투자기관에서 벗어남으로서 기획예산처, 재경부, 감사원등이 각종 권한이 소멸하였으며 정보통신부의 경우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경영실적보고, 정관임면 제청 등의 권한이 소멸하고 각종 통신법상의 권한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3)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수렵할 수 있는 메커니즘 통로 확보와 제도적 틀의 형성
현재 KT는 사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직을 금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고, 소액주주의 권한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등 투명 경영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권한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반대 집단에 대한 설득 등 정치적 제약 조건으로부터의 극복
오랜 시간을 두고 단계를 거쳐 민영화를 이루어 지금에 와서는 반대집단의 반발을 충분히 극복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사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민영화 여건 성숙과 집행 과정의 적실성 확보
위에서 밝혔던 것처럼 경쟁시장에서의 도태우려와 주식시장이 활황, 우리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높은 관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연기금 등에 예치되어 있는 투자자금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풍부함 등 KT 민영화를 둘러싼 상황여건은 매우 성숙된 상태였다. 또 외환 부족으로 발생한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 자금 조달이 국정의 주요목표로 인식되어있었고 해외자금 조달을 위하여는 부실기업 매각이 아닌 우량기업 매각이 필요한 시점에 KT의 민영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POSCO, KT, KT&G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김은수 2006.
4. 민영화 전 후 비교
<표- KT의 년도별 매출액 및 단기순이익>
단위(십억)
1996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매출액
6,996
9,595
10,322
11,518
11,746
11,574
11,850
단기순
이익
182
383
1,010
1,087
1,963
8,30
1,255
자료 : KT 기업보고서 인용
KT는 98년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02년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민영화 이전과 이후를 매출액, 순이익을 통해 비교 살펴보면 특별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KT의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구분
사업자
점유율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7
시내전화
가입자수 기준
KT
99.4
98.3
97
95.9
95.6
93.8
93.4
하나로
0.6
1.7
3.0
4.1
4.4
6.2
6.5
초고속
인터넷
KT
5.1
43.9
49.4
47.3
50.0
51.0
51.7
하나로
33.3
26.8
26.4
27.6
24.4
23.1
23.3
두루넷
56.2
19.3
16.8
12.5
11.6
10.8
7.9
기타
5.64
10.0
7.4
12.6
14
15.1
17.1
시외전화
KT
90.0
83.4
80.9
80.4
77.0
84.1
81.3
데이콤
10.0
14.3
16.3
16.4
19.4
11.6
11.0
온세
0
2.3
2.8
3.2
3.6
3.4
4.3
기타
0.9
3.3
국제전화
KT
56.4
49.5
47.0
46.3
39.7
38.9
41.3
데이콤
24.8
25.7
21.8
20.5
18.2
19.2
22.6
온세
10.6
11.3
12.3
12.0
11.9
9.8
12.1
기타
8.2
13.5
18.9
21.2
30.2
32.1
23.9
전용회선
(시내/시외/국제)매출액기준
KT
83.9
67.3
61.9
58.8
47.9
43.8
51.5
파워콤
11.3
13.7
15.0
23.0
24.7
22.7
데이콤
7.7
7.5
7.3
8.2
6.8
7.1
5.9
SK네트
키워드
추천자료
BSC의 기업 적용 사례--금융업의 K사와 제조업의 L사를 중심으로-
가족복지론, 구조기능주의, 체계이론, 해결중심가족치료, 사례
[과거 김대중정부의 한국철도민영화][철도산업민영화][외국 철도산업민영화 사례]과거 김대중...
해결중심모델 파워포인트 (실제사례적용 발표용 PPT)
체육과 이해중심게임학습(이해중심게임수업) 의미와 필요성, 체육과 이해중심게임학습(이해중...
[인간중심상담]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이론과 사례 - 사상적 배경, 상담이론의 발전과정, 기...
[공기업구조조정, 공기업, 기업, 구조조정, 공기업구조조정 경위]공기업구조조정의 경위, 공...
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공격적인 행동(5가지 이상)을 조사하고 그 대처방법에 대해 사례를 ...
지식관리시스템(성공사례,실패사례)-포스코사례,삼성sds사례,이랜드사례,브랜드마케팅,서비스...
이탈리아 문화재 환수와 이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향후 방향 제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정부의 여성 친화 정책에 관한 연구 - 익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공격적인 행동(5가지 이상)들을 조사하고, 그 대처방법에 대해 사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과제중심모델 적용 대상 사례를 찾아 기술하고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로...
[의사소통의 장애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이론 사례 치료방법 치료결과 부모역할]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