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효율적인 공해수준, 공해가 유발되는 이유, 재산권 설정, 조세부과, 배출권시장 창출, 환경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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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효율적인 공해수준, 공해가 유발되는 이유, 재산권 설정, 조세부과, 배출권시장 창출, 환경세 부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효율적인 공해수준
2. 공해가 유발되는 이유
3. 재산권 설정
4. 조세 부과
5. 배출권시장 창출
6. 환경세 부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공해를 유발하는 상품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환경세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 환경을 깨끗이 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세수입이 생긴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또다른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환경세수입은 또다른 이득이 되지 못한다.
결과부터 말하면 환경세수입은 또다른 이득으로 볼 수 없다. 물론 환경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품시장만 생각하면 또다른 이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는 상호연관적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이 상품시장에 환경세가 부과되어 그 상품가격이 오르면 그것이 다른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을 조세상호작용효과(tax interaction effect)라고 한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면 환경세 수입은 또다른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환경세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환경세를 부과하면 일차적으로 해당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노동공급자의 실질임금률을 떨어뜨린다. 이것은 노동시장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비효율을 더 크게 만든다. 실질임금률이 떨어질 경우 노동공급이 감소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효율을 더 크게 만든다. 한편 노동시장에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세가 부과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조세가 부과될 경우 경제 주체들이 그 조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선택을 바꾸기 때문이다.
이때 환경세 수입으로 근로소득세율을 낮추어 주면 그 자체로는 실질임금률을 다소 올려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 효과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률이 떨어지는 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두 가지 이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환경세를 부과하면 다른 상품으로 소비를 대체하기 때문에 환경세의 조세수입 기반 자체가 작아진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환경세는 노동에 대한 조세보다 애초부터 과세기반 자체가 좁다는 것이다. 환경세는 해당 상품들에 부과되는 것인 반면 노동에 대한 조세는 노동시장 전체의 노동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환경세 수입은 근로소득세 수입에 비하면 턱없이 작다. 따라서 환경세 수입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소득세가 덜 걷히도록 근로소득세율을 낮추어 주더라도 그 세율 인하의 크기는 아주 작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환경세 수입으로 근로소득세율을 낮추어 주더라도 납세후 실질임금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만큼 충분하게는 근로소득세율을 낮추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해 보자.
환경세가 상품 가격을 오르게 하는 것은 실질임금률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편 환경세 수입으로 근로소득세율을 낮추는 것 자체는 실질임금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앞의 영향이 뒤의 영향보다 크다는 것이다. 그 결과 비효율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세 수입으로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효율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 이렇게 볼 때 두 번째 이득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실제로는 이득이 되지 못한다. 즉 환경세는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는 가져오지만 조세 체계의 효율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오상 저, 환경경제학, 박영사 2013
김성훈 저, 자원환경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
이병학, 박광하 외 저, 환경과 공해, 신광문화사 2013
김호, 허승웅 저, 환경자원과 경제, 그린 2011
이기훈 저, 자원경제학, 충남대학교출판부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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