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장 제도 및 건강보험(건강보험의 정의와 목적 및 역사, 건강보험의 특성과 기능 및 관리운영방식,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통합과 건강보험 제도의 강화방안)

소개글

국민건강보장 제도 및 건강보험(건강보험의 정의와 목적 및 역사, 건강보험의 특성과 기능 및 관리운영방식,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통합과 건강보험 제도의 강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장 제도
　1) 국민건강보장 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방식(Social Health Insurance, SHI)
　　(2) 국민건강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3) 국민보건서비스 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

2.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3) 건강보험의 역사
　　(1) 의료보장제도 도입기(1963년~1976년)
　　(2) 의료보험 제도기 (1977년~1997년)
　　(3) 국민건강보험 제도기(1988년~)
　4) 건강보험의 특성과 기능
　　(1)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2)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형평부과)
　　(3)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4) 사회연대성
　　(5) 소득재분배기능
　5)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방식
　6)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통합
　7) 앞으로의 건강보험 제도의 강화방안
　　(1) 건강보험 제도 강화
　　(2)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한 논의들
　　(3)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른 보장성의 약화임
- 높은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해 대상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본질적 문제로 작용함
- 건강보험 출범 이후 나타난 재정불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인상, 국고지원의 확대, 담배 부담금의 신설 등을 시도한 결과 2003년부터 건강보험제도는 흑자기조를 유지함
② 재정안정을 위한 꾸준한 노력
-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을 지속해야 함
-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의료보장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축해 재정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진료비 지불방식의 다양화를 주진하고 있음
- 정부는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6년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준비하여 시행할 예정임
③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마련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일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지향하였음. 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단일한 부과 체계를 통해 공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체계를 지향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쉽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을 중심으로 한 단일부과체계를 적용할 수 없었음.
- 이러한 이원적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를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만듦
- 따라서 합리적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단일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함
(2)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한 논의들
- 민간보험이 의료보장체계에서 보충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다른 사회보험에서의 논의와 다르지 않음
- 공공보험만으로는 개인마다 다양한 의료욕구를 모두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초적 의료보장과 큰 관계가 없는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까지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에서 포괄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은 사회보험의 역할에서도 벗어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공공보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 참여함으로써, 공공보험의 보충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공적 의료보험 혜택이 불충분한 일부 선진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의료비 증가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보험을 활성화 함
- OECD에서는 공사건강보험 관계모형을 크게 기초형, 중복보장형, 보충형으로 나누고 다시 보충형을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보충형과 비급여를 보장하는 보충형으로 나눔(오영수, 2006)
① 기초형
- 미국 등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음
- 전 국민에 적용되는 공적 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건강보험이 기본 보험제도로 자리잡고 있음. 다만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극빈층 장애자, 고령층 대상으로 별도의 공적 보험제도를 운영함.
② 중복보장형
- 네델란드, 독일 등의 국가에서 운영함.
- 전국민에게 강제 적용되는 공적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지만 운영은 공적 보험자와 민간보험자가 경쟁하거나 이 제도와는 별도로 고소득층에 민간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임. 또한 공적 건강보험의 추가보장은 민간보험자가 공급하고 있음.
③ 보충형
- 프랑스,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운영됨.
- 기초보장은 공적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기초적 보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부분을 민영건강보험이 보충하는 방식임.
(3)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점
① 민간의료보험은 공적 의료보험에 비해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임
② 민간의료보험은 건강상의 위험이 적은 건강한 사람과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한계가 명백함.
③ 민간의료보험의 확산은 보건의료제도를 양극화하고 공적 의료보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을 어느 선에서 이루어야 하는 가가 민간보험 도입. 논의에서 핵심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공공의료보험을 성숙시키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 공공의료보험에 대한 강화가 선결되지 않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공공의료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참고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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