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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원리
3장 사회보장과 사회변화
4장. 사회보장과 재원조달
5장. 사회보장과 경제, 사회구조
6장. 국민연금제도
7장. 건강보험
8장. 산업재해보상보험관리
9장. 고용보험제도
10장. 요양보험
11장.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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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함.
② 중복보장형
- 네델란드, 독일 등의 국가에서 운영함.
- 전국민에게 강제 적용되는 공적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지만 운영은 공적 보험자와 민간보험자가 경쟁하거나 이 제도와는 별도로 고소득층에 민간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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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리운영기구의 간소화로 의료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 조합주의 방식
조합주의 방식은 한 때 민간주도의 다수의 조합이 각각 보험자로서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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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조합별 독립 재정제도를 채택하여 이와 같은 사회보장 원칙을 구조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의료보험의 목적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관리운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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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은 크게 건강보험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개편과 분산관리체계에서 중앙집중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의약분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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