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현장조사 및 문헌자료 (4대강 사업반대)

소개글

지역사회 현장조사 및 문헌자료 (4대강 사업반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4대강 살리기의 개요
　Ⅱ. 낙동강 사업 개요
　Ⅲ. 4대강 사업 10대 의문점
　Ⅳ. 문제점
　　1) 정부 예산 낭비
　　2) 수해방지(작업중 홍수시 피해)
　　3) 4대강 죽이기 서낙동강 사업(서낙동강 예시)
　　4) 낙동강은 죽음의 강이 될수도 있다.(수질오염)
　　5) 문화재 훼손
　Ⅴ. 해외사례및 보도자료
　Ⅵ. 4대강 반대 입장에서의 물 부족해결 방안
3.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저수지에서 농사로도 쓸 수 없는 오염된 물로 농사지은 오염된 농산물이 전 국민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겨우 0.54%에 불과한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맑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의 96개 저수지 증고 사업비 2조2천986억 원이면 전국의 오염된 저수지를 모두 정화하고도 남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지난해 약 3억여 원의 비용으로 오염된 저수지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 가라앉아 있던 오염물들이 떠 오른 모습을 보며 썩어가는 국내 저수지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질 개선사업으로 저수지 하나당 5억 원의 비용을 책정한다며, 약 4,596개의 저수지의 물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좀 크게 책정하여 저수지 하나에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다면 약 2,298의 저수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경수 기준을 벗어난 260개의 저수지는 물론이고, 전국의 많은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저수지 둑 높임 공사가 홍수예방과 가뭄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에 따르면 전국 100개의 홍수 취약 저수지 중에 4대강 둑 높임 공사에 포함된 저수지는 겨우 22개에 불과하며, 전국 가뭄 취약 저수지 65개 저수지는 이번 4대강 저수지 둑 높임 공사에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홍수와 가뭄 대비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4대강의 수질을 2등급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둑을 높이는 저수지 96개 중에 1등급 수질은 12개, 2등급 수질 25개 등 2등급 이내는 총 37개에 불과하고, 4대강 수질 기준을 넘어서는 3등급 24개, 4등급 30개, 5등급 3개, 그리고 5등급을 넘어서는 저수지도 1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중에 저수지의 수질 정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96개의 저수지 중에 4대강 수질 기준 2등급을 벗어나는 59개의 저수지에서 썩은 물을 방류한다면 4대강의 오염만 더 부추기는 꼴이 될 뿐입니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입니다.
☞ 국가 경쟁력을 위해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맑은 물’이 ‘많은 썩은 물’ 보다 더 시급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농민들의 생산량 증가를 위해 맑은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수질이 COD 18.2~15ppm의 오염수로 농사지으면 벼 수확량이 5~10% 감소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농사지으면 벼 수확량이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로 농사지은 쌀은 벼 수매가도 훨씬 더 높은 현실입니다. 농민들에게 이중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뿐 아니라 국민들도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농민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맑은 물’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바로 이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 힘없는 농민 내쫓는 4대강 저수지 증고사업은 철회되어야..
지금 경남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의 한 마을 주민들이 정부의 저수지 증고 사업으로 인해 쫓겨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 마을은 봉의 저수지 둑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곳인데, 저수지 수량 확보를 위해 둑 높임 공사 때문에 마을을 송두리째 몰수당하고 쫓겨날처지인 것입니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저수지의 둑을 높이기 위해 ‘기존체제 덧쌓기’, ‘기존체제 후면 덧쌓기’, ‘하류부 후면 덧쌓기’ 등의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수지의 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수지 주변에 살고 있던 마을 주민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96개의 저수지 증고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으로부터 쫓겨나는 주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홍수예방도 못되고, 가뭄대책도 되지 않고, 농업용수 공급도 아니면서 2조2천986억원의 혈세만 낭비하는 4대강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이 농민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3.결론
지금까지 4대강사업의 개요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4대강살리기란 이름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만 4대강사업이 종료되고 그 효과를 본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과 그 피해를 본 국민들을 어떻게 다 보상해줄 수 있을 것인가?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문화재훼손과 같은 돈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가치있는 것이 훼손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진행과정이나 공사 종료 후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워놨어야 하는게 순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4대강사업은 많은 반대 인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도저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4대강사업 찬성 인파들한 쪽 편에서만 생각하고 반대 인파들 입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괜히 트집 잡으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허술하게 보완하고 감추려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중단하기는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의 반대 입장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수렴해서 완벽하게 4대강사업이라는 이름에서 문제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문헌
4대강 정비 개요 -위키스백과-
1. http://blog.daum.net/wbknd/28
2. http://blog.daum.net/wbknd/27
3. http://blog.daum.net/nocanal/4951452
4. http://cafe.daum.net/livingcomm/JWZ1/36
5. http://blog.daum.net/wbknd/214
www.blog.daum.net/wbknd/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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