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개념, 유형(신체, 정서적), 아동 성학대의 원인 및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소개글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신체, 정서적), 아동 성학대의 원인 및 사회복지적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아동 성학대의 원인

4. 아동 성학대의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1) 피해자를 위한 해결책
2) 가해자를 위한 해결책

본문내용

월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 마련되어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신상을 공개하여 청소년 및 아동을 상대로 한 법적 행위를 억제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아동 성학대 가해자 또는 성범죄자들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이들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범율을 낮추고, 재범 시에도 수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아동 성학대의 경우 반복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이러한 등록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아동 성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성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정 형량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특히 친족 성학대의 경우에는 가해 부모의 친권 문제 때문에 아동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학대 위험이 남아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아동보호시설 담당자들 역시 이러한 애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③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학대 가해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무조건적인 처벌주의 제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일시적인 중단에 불과하다.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를 인식시키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교화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병행하여 이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하고 법적 처벌이 끝난 뒤에도 계속적인 주의를 기울여 재범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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