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및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및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개념 구분에 의한 영역
2) 정책주체에 의한 영역
3) 정책목표에 의한 영역
4)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2) 목표체계
3) 대상체계
4) 급여체계
5) 전달체계
6) 재원체계

본문내용

애인 혹은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
② 선별주의
선별주의자들은 상세하게 대상집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범위하게 지원자격을 주는 것보다는 지원자격을 제한하기를 선호하고 사회복지급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2)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① 개인적 속성
②보상
③ 전문가의 진단적 판단
④ 자산조사
4) 급여체계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체계의 문제란 정책의 급여형태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양한 급여형태를 결정하는데는 가치 및 이론이 전제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현금급여(cash benefit)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현물급여(kind benefit)는 현금대신 재화나 서비스 등으로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말한다.
(2) 다양한 급여형태
(ㄱ) 기회 (ㄴ) 서비스 (ㄷ) 재화 (ㄹ) 증서 (ㅁ) 현금 (ㅂ) 권력
(3) 급여형태와 가치 및 이론
급여형태는 가치에 영향
5) 전달체계
전달체계란 급여대상자에게 선택된 급여를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이며 수급자를 둘러싼 일체의 공사의 사회복지조직들과 이들 조직들의 서비스 전달망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① 급여속성의 측면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급여는 민간부분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특히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
② 전달체계의 측면
어떤 전달체계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등성,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 통합성, 전문성, 책임성, 접근 용이성의 판단기준 필요
(2) 전달체계 개선전략
① 의사결정의 권한 및 통제를 재구조화 하는 전략
② 업무분담을 재조직하는 전략
③ 전달체계의 구성전략
④ 전달체계의 운영주체에 관한 전략
⑤ 서비스 배분방법에 관한 전략
6) 재원체계
(1) 정부의 재원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주로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상속세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충당
(2) 민간의 재원
사용자 부담은 수급자의 자존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고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수급자의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 자발적 기여금을 통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의 재원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
사회복지정책: 정책을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의 여러 정책유형 중 하나.
재분배정책.
● W. Beveridge의 사회정책의 영역
사회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교육보장정책, 주택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
● T. H. Marshall의 사회정책의 영역
사회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개별 사회적 서비스정책, 주택보장정책, 지역사회개발정책, 교육보장정책.
● R. T. Titmuss와 R. Mishra
사회봉사, 재정급여, 지업복지
사회봉사: 소득유지, 교육, 보건, 주택에 대한 법적 대책.
재정급여: 각종의 사회보장제도와 연금 및 수당.
직업복지: 평생고용제도 등 온정적 복지대책(무료사택, 장학금 등). 기업의 개별적 사회정책
● D. Watson
광의적 사회정책, 협의적 사회정책.
광의의 사회정책: 공공정책에 가까운 개념.
● K. E. Boulding
경제정책과 대비
극단적 경제정책: 가격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극단적 사회정책: 공적부조, 사회보장, 의료보호 등. 불우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 D. DiNitto & T. Dye
사회복지정책(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 영역으로서 소득유지, 영양(각종의 급식제도), 사회적 서비스(지역사회행동프로그램, 지역사회정신건강, 포괄적 고용 및 훈련, 법률서비스,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직업재활)
● N. Gilbert & H. Specht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이나 공공정책과 동의어. 이 세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복지의 제도화라는 용어 사용. 범위로 보면, 공공정책>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은 시민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 공공정책은 국방, 대기권 조사, 교통 등 광범위한 재화와 서비스에 관련한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정책들 중 사회정책에 해당하는 내용 :
①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적부조
② 의료보장: 의료보험, 의료부조
③ 교육서비스: 학생급식, 장학금제도, 사업체 부설학교
④ 직업서비스: 직업안정, 직업훈련
⑤ 사회복지서비스: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⑥ 주택서비스
⑦ 공공교통 등 대중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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