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분야(영역), 사회복지정책대상자,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및 서비스,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및 재정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분야(영역), 사회복지정책대상자,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및 서비스,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및 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개념
2) 7가지 기준

2. 사회복지정책의 분야(영역)

3. 사회복지정책대상자의 성격
1) 구조적, 갈등적 접근
2) 기능적 접근 : 일탈자, 부적응자
3) 관계론적 접근 : 욕구의 소유자

4. 사회복지정책대상자
1) 특정지역에의 소속
2) 사회적 위치의 차이
3) 특정집단에의 소속

5.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및 서비스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기회
4) 서비스
5) 유가증권
6) 권력

6.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7.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1) 조세
2) 기여금 및 부담금
3) 공동모금
4) 후원금
5) 수익자부담

본문내용

도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음. 예) 수급자를 조직화하고 대표자를 사호복지제도 관련 위원회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등에 참여시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토록 함.
6.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①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의 주체와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체를 말함
② 행정적 측면의 원칙들
첫째, 체계적 기능분담 : 정부의 전달체계를 상부, 중간부, 하부로 나누고 각각의 수준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
둘째, 전문성에 따르는 업무분담 : 전문 인력과 일반 행정직의 구분
셋째, 책임성 : 전달체계가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나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규범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 여기에서 책임이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책임, 전문직 자체의 책임
넷째, 접근용이성 :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 정서적, 심리적
다섯째, 통합조정 :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책임기관을 선정하고 관계전문가나 기관들 사이에 협조와 조정을 추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기능
여섯째, 지역사회참여 : 지역사회참여
일곱째, 조사 및 연구 : 욕구의 진단, 사회문제의 분석, 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등
7.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1) 조세
- 사회복지는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조세수입은 사회복지재정의 원천이 됨. 국가의 조세수입은 정부의 일반예산을 편성케 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을 조달하게 됨.
2) 기여금 및 부담금
- 사회보험의 주된 재정은 기여금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입대상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론적인 형태임
- 국가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부담금이라 함.
예)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 특수직역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부담 일반 국민에 대한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에게 일부 보조.
3) 공동모금
- 민간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마련 위하여 사회복지단체들을 대표하는 모금기구를 조직하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금, 필요한 사회복지단체에게 배분해주는 방식
-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실시
4) 후원금
-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모금이나 후원금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주민을 사회복지사업에 참여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됨.
- 정부 또한 이러한 기부행위를 장려하기 위하여 후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 지원정책을 실시
5) 수익자부담
-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용자가 실비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함.
-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서비스에 대해서 공짜라는 인식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며 저소득층에게는 비용감면 적용.
※ 용어설명
- 사회복지정책 :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분야이며,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형성 및 구체화를 통한 가치 배분 활동
- 사회적 희생자 : 현대사회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각종 생활상의 위험들(질병, 노령, 장해, 폐질, 실업, 사망 등)은 노동력의 감소 및 상실, 소득의 감소 및 상실, 가족의 해체 등 개인에게 희생과 피해를 준다는 의미로서 사회적 희생자
- 권리의 주체 : 사회복지정책대상자를 사회구조와 사회변동에 따른 희생자로서 인식하여 그들의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대상자를 단순한 도움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의미
- 전달체계 : 사회복지의 주체와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체
- 기여금 : 사회보험 가입자인 개인은 자신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동료와의 나눔과 연대를 위하여 내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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