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 복지국가와 여성정책(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 관련법, 가족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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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발전기본법
1) 여성발전기본법의 의의
2) 여성발전 기본법의 내용

2. 남녀고용평등법

3. 모성보호 관련법
1)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1) 출산휴가 확대
(2) 유급 육아휴직 신설
(3)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4) 남녀고용평등
(5) 여성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한규정
2) 모성보호 관련법의 과제

4. 가족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의 근로관계에 관한 제규정을 통합하여 종합적, 체계적, 실효적인 ‘여성근로 및 복지관계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모성보호 관련법
1)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헌법상 여성은 경제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제11조), 그 근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제51조). 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남녀 근로자를 차별대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제5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51조)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근로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직, 간접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취업기회상의 차별, 임금차별, 채용조건상 차별, 신분보장상의 차별 등 각종 성차별의 열악한 조건 속에 놓여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의 문제점은 여성인력의 능력개발 및 산업인력 활용수준의 미흡,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상존, 출산,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의 과중,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관행, 가사와 직장생활을 병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의 미비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여성근로자의 지위향상과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뒷받침 및 법제도적 보장이 참으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각종 근로관계법에 있어 모성보호 관련 입법의 문제는 필요하고도 절실하였다.
(1) 출산휴가 확대
2001년 11얼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일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산후휴가를 최소 45일 사용하도록 하였다. 휴가기간 급여는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지급한다. 늘어나는 30일분 급여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으로 하고 상한선은 135만원이다. 급여를 받으려면 출산휴가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2) 유급 육아휴직 신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배우자인 여성도 근로자여야 하지만 법 개정으로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는 월 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사업주에게는 월 20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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