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상사매매특칙, 타인권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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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상사매매특칙, 타인권리매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담보책임의 의의
  2. 담보책임의 본질
  3. 다른 제도와의 경합
 
Ⅱ.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타인권리매매
  2. 권리의 일부이전불능
  3.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특칙
4.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5.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
6.채권매도인의 자력담보

 Ⅲ.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하자의 의의
  2. 매수인의 선의 ․ 무과실
3. 물건의 하자에대한 담보책임의 내용
4. 상사매매의 특칙
  
Ⅵ. 담보책임의 면책특약
1. 면책특약
2. 약관의 면책특약
  
Ⅶ. 결론

본문내용

채권이 질권의 목적인경우에는 제575조를 유추적용 한다. 채권에 수반한다고 한 담보권이나 보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580조가 유추적용 된다. 제575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채무자가 변제에 충분한 자력을 갖는가는 채권 자체의 흠결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됨으로써 매수인이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Ⅲ.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하자의 의의
(1)개념
매매목적물에 흠이 있음으로 인하여 계약적합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하자라는 용어를 매매목적물인 물건의 결함에 대해서만 사용하고(제580조,m 제581조), 권리의 결함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서에서는 권리의 흠결과 물건의 하자라는 용어로 구별해서 쓰겠다.
절충설에 따라 하자를 판단한다면 첫째, 물건의 물리적 성질이나 계약내용의 해석에 의해 일정기간 어떤 특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여한 경우에 하자가 존재한다. 둘째, 계약당사자간에 목적물이 특별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증하고 계약체결을 한 경우에, 그 물건이 그 보증된 성능을 갖지 못하면 하자로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매매 대금이 싸다는 것은 하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가 흠이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가격할인은 하자담보책임의 배제를 의미 하지 않는다.
2.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매수인은 계약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선의) 또한 모른 데 대해 과실이 없었어야 한다(무과실). 과실이란 만약 매수인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하자를 발견하였으리라고 기대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판례는 토지의 매수인의 등기부만을 열람하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는지 조사하지 않은 채 도로용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다. 대판 1979.7.24 79다827
담보책임을 주장하는 매수인은 하자의 존재만을 주장하면 되고, 매수인의 악의나 과실은 담보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주장 입증하여야한다. 만약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계약했으나 계약 당시 매도인이 하자의 제거를 약속한 경우 매도인의 약속 위반은 담보책임의 문제인가,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인가.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은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긴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약속이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물건의 하자에대한 담보책임의 내용
(1)(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를 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를 할 수 없는 때(즉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80조 1항 본문. 575조1항
(2)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물건의 하자란, 쉽고 값싸게 보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수량적으로 나눌 수 있는 목적물의 일부에 대해 하자가 있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하자 있는 일부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4. 상사매매의 특칙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에게 목적물수령 후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할 의무 와 하자나 수량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들 간접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하자의 존재를 몰랐던 매도인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대금감액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법 제69조
단 완전물이행청구권은 그 의무불이행으로 상실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 의무불이행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상법 제70조 제1항
이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된 물건이 매매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된다. 상법 제 71조
상사 매매의 이상의 특칙은 특정물매매와 종류매매에 모두 적용 된다.
Ⅵ. 담보책임의 면책특약
1. 면책특약
매도인이 권리의 흠결이나 물건의 하자를 알고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 흠결이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은 무효이다 제584조
. 매도인이 스스로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특약은 무효이다. 위 두 경우 책임면제뿐 아니라 책임의 제한에 관한 특약도 무효라고 해석 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은 부분적 강행규정이다.
매도인이 악의로 묵비 한 것이 아닌 권리흠결이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면제 또는 제한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도 민법규정의 적용배제의 결과 또는 특약의 내용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익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어긋나게 된다.
2. 약관의 면책특약
약관에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고객의 담보책임에 의거한 권리의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조항은 무효로 된다. 또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이다. 약관법 제7조3호
Ⅶ. 결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담보책임의 면책특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담보책임의 의의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라는 것으로, 매수인에 대한 안전과 이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채권각론 (法文社) 김상용저
○제 4판 채권각론 (博英社) 이은영 저
○신정판 채권각론 (博英社) 김형배 저
○채권각론 (法文社) 김준호 저
○채권각론 (法元社) 윤철홍 저
○http://cafe.daum.net/ksm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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