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효과 및 적용범위

소개글

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효과 및 적용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률행위 착오의 효과

2. 제109조의 적용범위

3. 착오와 다른 제도의 경합 문제

본문내용

(특별법 우선의 원칙).
(4) 해제와 취소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대판 91.8.27. 91다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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