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준거법과 재판관할] 97가합14175사건 분석 -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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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실관계

3. 재판관할권
(1) 서론
(2) 일반관할권의 결정기준
①개관
②기본적 입장
③민사소송법상의 학설
④국제사법의 규정

4. 준거법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① 법정지법설
② 준거법설
③ 국제사법자체설
(2) 연결점의 확정
① 서론
② 각종의 연결점과 준거법
③ 준거법의 연결방법

5. 국제적 계약행위(국제채권법)
(1) 서론
(2) 당사자자치의 원칙
① 국제사법상의 의의
② 현행법의 해석

6. 판례검토 및 결론
(1)준거법과 재판관할권
(2)불법행위

본문내용

키워드

국제사법 준거법 ,   97가합14175사건 분석 ,   재판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