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내 성희롱의 현황, 직장내 성희롱의 구성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원인, 직장내 성희롱의 분쟁처리제도, 직장내 성희롱의 법조항, 직장내 성희롱의 대응 방법과 제언 분석

소개글

[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내 성희롱의 현황, 직장내 성희롱의 구성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원인, 직장내 성희롱의 분쟁처리제도, 직장내 성희롱의 법조항, 직장내 성희롱의 대응 방법과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Ⅲ. 직장내 성희롱의 현황
1. 신고사건 현황
2. 상담현황

Ⅳ. 직장내 성희롱의 구성요건

Ⅴ. 직장내 성희롱의 원인

Ⅵ. 직장내 성희롱의 분쟁처리제도
1. 자율적 분쟁처리제도
1) 고충처리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상담
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1)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3.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1) 민사법원
2) 행정법원
4.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Ⅶ. 직장내 성희롱의 법조항
1.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의2(정의)
2) 제8조의2(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3) 제14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4) 제15조(분쟁해결의 지원)
5) 제23조(벌칙)
6) 제23조의2(과태료)
2.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 제9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 제12조의2(성희롱 여부에 관한 의견청취)
3.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1) 제1조의2(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2) 제1조의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예외)
3) 제1조의5(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여성부 소관)
1) 제2조(성희롱 정의)
2)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5. 민법상의 관련 조항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2)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6.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Ⅷ. 직장내 성희롱의 대응 방법
1. 직장인으로서의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의식이 필요
2.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사 표현
3. 계속적인 성희롱에 대해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 예시(제1조의2관련)
-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2)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이다.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감봉승진탈락전직정직휴직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의 예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으로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
▶ 비고 :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여성부 소관)
1) 제2조(성희롱 정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법의 효력 : 여성부는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남녀차별로 결정하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
5. 민법상의 관련 조항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6.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Ⅷ. 직장내 성희롱의 대응 방법
1. 직장인으로서의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의식이 필요
분위기상 이 정도는 받아줘야 하지 않는가?... 노골적으로 거절하면 힘들지 않을까?...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2.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사 표현
- 빠를수록 좋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 연습하기 - 역할극(지명, 2명 또는 3명)
3. 계속적인 성희롱에 대해
- 본인의 분명한 기록
- 동료와의 의논, 전문 상담가와 상담
- 회사에 대한 요구(시정, 부서전환 등)
Ⅸ. 결론 및 제언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은 법과 제도만으로 완성될 수 없는 숙제이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사회지도층인사의 성희롱행위에 관한 보도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이 얼마나 잘못 이해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죄의식이 없다. 아무리 무지한 깡패라도 누구를 때렸다면 그것이 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여성의 인격에 가하는 무자비한 폭행인 성희롱을 행한 사람은 그가 무지하건 지식이 많건 상관없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법과 정부의 역할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필요하다. 법은 그 행위가 나쁘다고, 그래서 법은 그런 행위를 금지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피해자를 공권력의 힘으로 구제해 준다.
여성특위에 시정신청을 제출하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법은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사건도 제3자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게 보이는 증거만이 채택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에 호소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가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처음부터 생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사회의 의식을 바꾸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법과 제도만으로는 쉽게 이루기 어려운 일이다.
참고문헌
○ 김엘림(2002),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기업의 책임과 대응과제, 대전YWCA의 심포지움 발제자료
○ 공미혜(1995),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여성학 제 11집
○ 권수현(1999),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 변찬복(2000), 직장 내 성희롱 판례 경향과 호텔사업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한국호텔관광학회
○ 여성부(2000), 남녀차별 결정사례집
○ 최윤정(2003),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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