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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에서 소비자 주권의 한계점
이러한 취지에서 GMO 표시제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해당 GMO가 어떠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알레르기, 혹은 질병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표시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GMO 표시제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태이다. 우리나라 역시 법적으로 GMO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의 구체적 내용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처럼 GMO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소비자의 주권은 여전히 상당 부분 침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GMO 표시제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성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현재 사회의 경제적,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GMO 표시제 자체의 한계성은 5장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경제적, 구조적 이유로 소비자 주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 구조적인 원인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경제 활동 상의 교환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의식주를 개인 단위, 혹은 가족 단위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량은 대개 손수 농사지은 작물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경우 손수 농사 지어 식량을 해결하지 않는다. 나아가 조리 및 식사조차도 가정 내에서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식 및 급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1인 가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급식이건 외식이건 소비자가 시장에서 외식 서비스, 혹은 급식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해결하던 식사를 기업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등지에서도 도시락보다 급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GMO에 대한 인식이 결코 좋다고만은 볼 수 없으며 실제로 GMO와 관련된 자잘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중에서는 GMO의 사용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2008년 대한 급식 신문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교 급식에서 GMO를 사용할 경우 이에 반대한다는 응답을 한 사람이 총 539명 중 62%에 해당하는 333명이었다.
문제는 식사에 기업의 논리가 개입될 경우 상당 부분에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급식을 담당하는 기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값싼 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GMO는 Non-GMO 작물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므로 급식 업체에 의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동일한 무게의 옥수수 전분을 비교해본 결과 GMO 전분은 Non-GMO 전분의 약 60% 정도의 가격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옥수수 전분 20KG을 구입하는데 GMO 상품은 28000원 가량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Non-GMO 상품의 가격은 45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기업이나 상품이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마냥 부정적인 가정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특히나 급식의 특성 상 대량의 식사를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급식이 아니더라도 외식에서 GMO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의 74%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GMO의 비율 역시 매우 높다. 가령 두부의 경우, 주된 원료인 콩의 대부분이 미국산이며 이 중 82% 가량이 GMO라는 통계가 있다. 옥수수 역시 수입된 분량의 42% 가량이 GMO이며 이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전반적으로 GMO의 재배 면적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6년에 세계적으로 170만 헥타르에 불과했던 GMO 재배 면적은 2008년 기준으로 1억 2천 5백만 헥타르에 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처럼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점차 GMO의 수입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소비자들 역시 시장에서 GMO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몬산토, 카길 등의 다국적 기업에서 GMO 재배를 늘리고 있으며 이들의 세계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90 %가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예상은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적인 측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가격은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GMO는 Non-GMO에 비해 매우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최근 몇 년 간 국제적으로 식량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작물을 비교해보면 GMO의 가격이 Non-GMO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옥수수 전분 이외에도 많은 경우 GMO 작물이 Non-GMO 작물에 비해 60%에서 70% 가량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GMO의 재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Non-GMO의 수입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였으며 Non-GMO의 수입량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에 따라 시장에서 Non-GMO 상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Non-GMO 상품의 가격은 점점 오르게 되며 결국 서민층은 GMO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 등지에서 패스트푸드가 서민층의 주요 식사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상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영양의 측면에서 결코 우수하다고 볼 수 없는 패스트푸드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민의 주된 식사로 자리 잡은 것처럼 GMO 역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민들의 식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3. 정리
GMO에 대한 논란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GMO가 재배되고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2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이러한 취지에서 GMO 표시제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해당 GMO가 어떠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알레르기, 혹은 질병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표시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GMO 표시제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태이다. 우리나라 역시 법적으로 GMO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의 구체적 내용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처럼 GMO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소비자의 주권은 여전히 상당 부분 침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GMO 표시제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성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현재 사회의 경제적,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GMO 표시제 자체의 한계성은 5장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경제적, 구조적 이유로 소비자 주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 구조적인 원인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경제 활동 상의 교환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의식주를 개인 단위, 혹은 가족 단위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량은 대개 손수 농사지은 작물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경우 손수 농사 지어 식량을 해결하지 않는다. 나아가 조리 및 식사조차도 가정 내에서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식 및 급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1인 가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급식이건 외식이건 소비자가 시장에서 외식 서비스, 혹은 급식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해결하던 식사를 기업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등지에서도 도시락보다 급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GMO에 대한 인식이 결코 좋다고만은 볼 수 없으며 실제로 GMO와 관련된 자잘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중에서는 GMO의 사용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2008년 대한 급식 신문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교 급식에서 GMO를 사용할 경우 이에 반대한다는 응답을 한 사람이 총 539명 중 62%에 해당하는 333명이었다.
문제는 식사에 기업의 논리가 개입될 경우 상당 부분에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급식을 담당하는 기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값싼 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GMO는 Non-GMO 작물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므로 급식 업체에 의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동일한 무게의 옥수수 전분을 비교해본 결과 GMO 전분은 Non-GMO 전분의 약 60% 정도의 가격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옥수수 전분 20KG을 구입하는데 GMO 상품은 28000원 가량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Non-GMO 상품의 가격은 45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기업이나 상품이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마냥 부정적인 가정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특히나 급식의 특성 상 대량의 식사를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급식이 아니더라도 외식에서 GMO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의 74%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GMO의 비율 역시 매우 높다. 가령 두부의 경우, 주된 원료인 콩의 대부분이 미국산이며 이 중 82% 가량이 GMO라는 통계가 있다. 옥수수 역시 수입된 분량의 42% 가량이 GMO이며 이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전반적으로 GMO의 재배 면적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6년에 세계적으로 170만 헥타르에 불과했던 GMO 재배 면적은 2008년 기준으로 1억 2천 5백만 헥타르에 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처럼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점차 GMO의 수입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소비자들 역시 시장에서 GMO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몬산토, 카길 등의 다국적 기업에서 GMO 재배를 늘리고 있으며 이들의 세계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90 %가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예상은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적인 측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가격은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GMO는 Non-GMO에 비해 매우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최근 몇 년 간 국제적으로 식량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작물을 비교해보면 GMO의 가격이 Non-GMO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옥수수 전분 이외에도 많은 경우 GMO 작물이 Non-GMO 작물에 비해 60%에서 70% 가량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GMO의 재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Non-GMO의 수입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였으며 Non-GMO의 수입량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에 따라 시장에서 Non-GMO 상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Non-GMO 상품의 가격은 점점 오르게 되며 결국 서민층은 GMO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 등지에서 패스트푸드가 서민층의 주요 식사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상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영양의 측면에서 결코 우수하다고 볼 수 없는 패스트푸드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민의 주된 식사로 자리 잡은 것처럼 GMO 역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민들의 식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3. 정리
GMO에 대한 논란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GMO가 재배되고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2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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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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