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럴 : 정책분석 기본틀 중 길버트와 테럴 분석틀을 요약정리하고 이것을 적용하여 한국 복지정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

소개글

길버트와 테럴 : 정책분석 기본틀 중 길버트와 테럴 분석틀을 요약정리하고 이것을 적용하여 한국 복지정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분석 기본틀 중 길버트와 테럴 분석틀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2. 길버트와 테럴 분석틀을 적용하여 한국 복지정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1) 분석틀을 적용한 국민연금정책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2) 국민연금정책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선방안
　　(1) 가입조건의 완화
　　(2) 홍보활동
　　(3) 가입 의무화
　　(4) 사보험과 같은 수익률
　　(5) 연금체계 및 관리체계의 합리성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아직까지 조세체계의 불투명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이의 현실화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정책이 안정적인 틀 속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초래하는 정책불응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회보험제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모든 거부점(vetopoint)마다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그 본래적 목표를 토대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세대 간 비형평성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을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책분석 기본틀 중 길버트와 테럴 분석틀을 요약정리하고 이것을 적용하여 한국 복지정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전술한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그 정착 의의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정책결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책대상자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순응과 불응은 정책의 효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책은 단순히 그 존재만으로 순응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예측하지 못한 불응의 발생으로 인해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변동과 그에 따른 필요성 등으로 인해 그 외형적 기틀을 닦으며 비교적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국민연금제도 역시 2003년 소위 ‘국민연금 파동’이라 불리는 사건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속화 되고 있다. 즉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으로 인한 제도가 의도한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대상집단의 제도에 대한 불신과 정책적 불응은 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재정안정화 문제,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06).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2011). 국민연금통계연보 2010. 국민연금공단.
전병목(2007). 현안분석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재정포럼.
닐 길버트, 폴 테렐(2007).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나눔의 집.
김진수(2006). 국민연금제도 주요개혁방안 비교 분석 및 개혁방안의 모색.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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