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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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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자본구조와 신호전달기능

Ⅲ. 기업자본구조와 세금

Ⅳ. 기업자본구조와 상장제도

Ⅴ. 기업자본구조와 기업합병
1. 주가수익률 분석 결과
2. 자본구조 분석 결과
3. 주가수익률분석과 자본구조분석의 상호관련성

Ⅵ. 기업자본구조와 기업도산

Ⅶ. 기업자본구조와 대리인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Ⅲ. 기업자본구조와 세금
MM(1958)의 資本構造 關聯論文은 資本構造가 어떠한 條件下에서 기업가치와 관계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 보인 것이다. 즉 資本構造는 많은 가정(完全資本市場假定)하에서 資本構造의 변화가 기업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MM의 가정을 많이 완화한 資本市場에서 MM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그 후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먼저 法人稅가 존재한다면 MM의 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연구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경영에 法人稅가 도입되면 負債를 통한 資本調達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즉 法人稅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부채에 대하여 지불하는 利子費用이 會計上 비용으로 처리됨으로써 그 만큼의 稅金附課 課稅標準 금액을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配當이나 留保利益과는 달리 稅金減免效果를 가져와 기업가치에 유리한 점이 있다.
MM은 法人稅를 고려할 때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1958년의 논문에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동일한 割引率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1963년의 논문에서는 부채에 지급되는 이자에 의해 파생되는 현금 흐름과 기업의 期待營業利益에 의해 파생되는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상이한 割引率이 적용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적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그들은 “부채를 보유한 기업의 가치가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가치보다 이자비용에 의한 減稅效果의 現在價値만큼 크다.”고 1958년의 資本構造 無關聯 理論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Hamada와 Rubinstein도 CAPM을 통하여 법인세가 존재할 경우 부채를 보유한 기업의 가치는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보다 이자비용에 의한 減稅效果의 現在價値만큼 크다는 것을 증명했다.
위와 같이 資本構造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살피는데 稅金을 고려할 경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Copeland 와 Weston이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는 기업에 부과되는 法人稅만을 고려했는데, 이하에서 法人稅뿐만 아니라 個人所得稅가 고려되면 資本構造理論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個人所得稅率이 사람에 따라 상이해지면 “稅前에 동일하게 주어진 현금 흐름은 세후에는 각 사람의 稅率 정도에 따라 상이한 稅後 현금흐름이 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Miller는 法人稅뿐만 아니라 個人所得稅를 함께 고려하면 위에서 언급한 부채사용에 따른 稅制上의 이점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을 내놓으면서 다음 절에서 설명되는 破産費用에 대한 존재와 이에 의한 最適資本構造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Horse and Rabbit Stew\"라는 비유를 이용하여 비판했다.
그가 말하는 “ Horse and Rabbit Stew\" 란 부채사용에 따른 稅制上의 이점(減稅效果)과 破産의 위험에 따른 비용의 크기에 대한 비유로써 Horse(減稅效果) 와 Rabbit(破産費用)를 혼합한 Stew(자본구조에 의한 기업가치)을 맛보면 과연 Rabbit의 맛이 존재하겠느냐는 비유로써 부채의 사용에 따른 減稅效果의 크기가 부채사용에 따른 破産費用의 크기에 비하여 월등히 크기 때문에 破産費用이 減稅效果를 상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破産費用에 의한 最適資本構造의 존재를 반박한 그는 法人稅와 個人所得稅가 존재할 경우 기업의 가치는 세후에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얻을 수 있는 부의 크기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정의 하였는데, 그는 法人稅에 의한 減稅效果를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個人所得稅의 존재로 인한 사채에 대한 높은 要求收益率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그는 個人所得稅로 인한 높은 私債利子率을 資本構造無關聯 理論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가치는 세후 현금 흐름의 現在價値로 계산되는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부채를 사용한 기업의 가치는 株主에게 귀속되는 현금흐름과 債權者에게 귀속되는 현금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株主에게 귀속되는 현금 흐름 :(NOI-KdD)(1 - tc)(1 - tps)
債權者에게 귀속되는 현금 흐름 : rD(1 - tpb)
이러한 두 종류의 현금 흐름을 상이한 割引率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의 營業利益이 파생시키는 부분과 부채의 支拂利子가 파생시키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식을 보면 부채사용에 따른 이익이 다른 식과는 달리 法人稅率 뿐만 아니라 個人所得稅率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다. Miller(1977)가 가정한 바와 같이 株式投資收益에 대한 個人稅率(tps)이 0이고, tc = tpb 인 경우에는 부채사용에 따른 이익이 사라지게 되고 tc 가 tpb 보다 큰 경우에는 부채사용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게 되며, tc 가 tpb 보다 작은 경우에는 부채사용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 그런데 Miller 에 의하면, 시장에 존재하는 많은 投資者 중에는 私債投資收益에 대한 個人稅率(tpb)이 免稅債券投資者와 같이 個人稅率이 0인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tc 보다 높은 tpb를 가지는 투자자도 시장에는 존재한다. 그리하여 사채시장에서 맨 처음으로 부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tpb 가 0인 사람이나 비교적 낮은 tpb 를 지불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낮은 利子率로 부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시장의 債券總額이 증가함에 따라 債券市場에는 tpb 가 비교적 높은 개인만이 남게 된다. 그리하여 기업이 債券을 발행하려면 그들의 높은 個人稅率을 보상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들의 부채에 대하여 높은 資金調達費用을 감수해야만 부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수식을 사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債券市場의 사채의 供給利子率은 기업측면에서 부채사용에 의해 누릴 수 있는 減稅效果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는 實質法人稅率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債券市場은 위의 두 利子率이 일치하는 점에서 均衡을 이루는데, 債券市場에서 맨 처음 기업이 부채를 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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