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해결절차에 관한 고찰 (ISD해결절차의 의의, 논의 배경, 개관, 법적 쟁점, 대안).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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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SD해결절차에 관한 고찰


I. ISD해결절차의 의의
II. ISD해결절차의 논의 배경
III. ISD해결절차 개관
IV. ISD해결절차의 법적 쟁점
V. 대안 및 결론

본문내용

ISD해결절차에 관한 고찰




I. ISD해결절차의 의의

국가 Vs. 국가

私人 Vs. 국가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의 부당한 협정 위반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국제기구에 투자자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




II. ISD해결절차의 논의 배경

〔투자관련 분쟁 발생〕

〔투자유치국 법원의 공정성과 전문성문제〕
〔국가면제로 인해 국내법원 제소힘듬〕
〔자국정부 설득〕

（ISD제도의 필요성 제기）




III. ISD해결절차의 개관

［분쟁의 발생］

［협의 및 협상］

［중제의 제기］
　• 분쟁이 발생한지
　• 6개월 경과 후
　• 중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전에 의사통보

［중제인 및 중재지 선정］
　• 중재재판부는 3인으로 구성

［중재의 수행］
　• 투자유치국에게
　• 본안전항변 허용
　• 60일의 의견제출기간 허용

［중재의 판정］
　• 45일 이내에 중재수행 중 제기된 모든 의견 검토 후 판정

［중재의 집행］
　• 일정기간 지난 후 집행
　• 집행은 그 지역의 집행법으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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