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공통] 신제도경제학의 문제의식과 그것의 연구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해 보라 : 신제도경제학

소개글

[제도경제학 공통] 신제도경제학의 문제의식과 그것의 연구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해 보라 : 신제도경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제도경제학의 개념과 의미
　　1) 역사적 신제도주의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2. 신제도경제학의 문제의식
　　1) 각 분파의 수렴
　　2) 제도변화와 경로의존성 개념의 변화
　　3) 신제도주의 각 분파의 통합적 접근

　3. 신제도경제학의 문제의식과 그것의 연구 프로그램
　　1) 자원모형
　　2) 역동적 제약모형
　　3) 거래비용이론
　　3) North의 제도변화이론
　　4) 협상이론
　　5) 매몰비용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와 조직의 부단한 상호작용과 경쟁이 제도변화의 동인이다. North에 의하면 제도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대가격의 변화이다. 둘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직 혹은 조직의 구성원들은 기술과 지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이러한 투자의 결과 조직구성원들이 얻게 되는 기술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회에 대한 인식(perceptions about opportunities)이 바뀌게 되며, 이러한 달라진 인식에 기반을 두고 조직구성원들이 선택을 할 경우 제도가 서서히 변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현존하는 제도적 틀이 어떤 기술과 지식에 투자해야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즉 투자의 유인과 방향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현존하는 유인구조에 따라 기술과 지식에 대한 투자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유인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현존하는 제도적 틀이라는 것이다. 넷째, 기회에 대한 인식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구인(mental constructs)으로 부터 형성된다. 어떤 투자의 방향이 가장 좋은 기회인가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조직구성원이 갖고 있는 심리적 구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North에 따르면 조직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인과 제도의 상호작용이 점진적 제도변화, 경로의존적인 제도변화의 주요요인이다. 다섯째, North에 따르면 제도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제도변화가 대단히 점진적이라는 것이다. 범위의 경제, 상호보완성, 그리고 네트워크 외부효과는 제도변화를 점진적이고 경로 의존적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North는 규범, 관행 등의 비공식적 제약이 경로의존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4) 협상이론
협상이론 혹은 권력관계의 불균형에 기반하여 제도형성과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Knight(1992 & 2001)와 Levi(1990)를 들 수 있다. Knight(1992)가 주장하는 협상이론(bargaining theory)은 자발적 교환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된다. Knight의 비판은 두 가지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집합행위의 딜레마 해결이라는 집합적 차원의 편익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 별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개인은 오직 자신에게 돌아올 편익의 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 거래비용의 감소 등 공동체 전체 차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자발적 교환이론에서는 거래의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는 엄연히 자원소유권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권력 불균형 그리고 협상력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대안적 제도 가운데 특정한 제도가 선택되는 것은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이다. 그런데 이러한 협상은 거래에 참여하는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소유권(resource ownership)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원소유권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불균등한 자원소유권은 바로 협상력의 불균형을 낳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권력을 소유한 행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불균형은 제도의 형성과 유지를 통해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더 많은 편익을 얻기 위해 제도를 만드는데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면 원래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협상력이 더 강해지게 되고, 이는 다시 제도 강화와 협상력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약한 협상력을 가진 행위자들은 강한 협상력을 가진 행위자들의 이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규칙에 동의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Knight의 협상이론에 의하면 제도는 공동행위(joint activity)의 편익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결정해 준다는 것이다.
5) 매몰비용
매몰비용(sunk cost)은 경제주체가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중 회수할 수 없는 비가역적 비용(irreversible cost)을 말한다. 이러한 매몰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발생한 역사적 미용이고, 현재 및 미래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없는 비용이므로 미래 투자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몰비용을 의사결정 요인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미래에 대한 모든 결정은 과거의 투자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현재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과 이익의 차이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번 투자한 시간, 돈, 또는 노력에 대한 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매몰비용 효과라고 한다. 매몰비용은 경제학에서 이미 투자하였지만 회복할 수 없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행동을 결정할 때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즉 과거의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들어갈 비용과 편익만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매몰비용이 입낙찰 제도에서 과거의 제도에 대한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의 비용과 편익만 고려하여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4. 시사점
무엇보다도 NIE의 공헌은 근대경제학에서는 오랜 동안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다루어졌던 제도, 조직 및 계약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분석을 행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난해하다는 비평을 받아 온 근대경제학의 지평을 넓힘은 물론 동시에 경제학의 유용성을 새롭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사 분야에서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라스 노스(Douglas North)등에 의해 20세기 말에 이른 바 ’제도학파’가 형성됐다. 미시 및 이론경제학도 과거와는 달리 경제 관련 제도의 운용과 거래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래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좀 더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 따라서 정보경제학이

키워드

신제도주의,   신제도,   신제도경제학,   경제학,   신제도경제학의 개념,   역사적 신제도주의,   신제도경제학의 문제의식,   연구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