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제3세계 국민들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인권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제3세계 국민들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인권침해의 사례

1.계급

2.여성
1) 남성 중심적 가치관
2) 출산 전, 후 의료지원의 열악한 상황
3) 성폭력

3.슬럼
1) 개발을 위한 강제퇴거
2) 폭력범죄에 노출

Ⅲ. 인권침해의 원인
1. 정부의 부패로 인한 정책실패
2. 제 3세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잘못된 인식
3. 제 3세계 국민들의 인권의식의 부재

Ⅳ. 인권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1. 정부 권력의 개혁
2. 인권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법체계 설립 및 강화
3. 국제적 차원의 인식변화
4. 제 3세계 국민들의 인권 교육과 참여

Ⅴ. 결론

본문내용

들이 할례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할례란 일부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 자행되는 의식으로 여성의 외부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조부연(2005),\"아프리카 여성 할례와 인권문제\",『아프리카학회지』, pp.30~36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1억명 이상의 여성들이 할례의식을 치렀다. 흔히 여성 생식기 부분 절단(FGM)이라고 알려진 할례 의식은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널리 퍼져있다. 특히 서부아프리카 이슬람교도들과,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지역에 사는 소녀들 98%가 할례를 받았다. 에티오피아나 케냐같은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런 의식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는 명시된 바가 없다. 즉, 할례는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여성의 쾌락을 용인할 수 없는 근엄한 남자들의 성적 판타지에 근거한 것이다. 게다가 순결한 처녀로 자라기 위해서 할례는 반드시 거쳐야만 의식이며 결혼을 위한 선행조건이라는 사회적 관습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할례에 임하고 있으며 비위생적인 시술로 인해 이를 시술받은 여성들의 사망률이 70%가 넘는다.UNICEF(2008),『여성 할례와 출산 결과』,“아프리카 6개국에 대한 연구 보고서”,pp.1835~41.
2)출산 전, 후 의료지원의 열악한 상황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가난한 여성은 평균적으로 출산시 부자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산모사망의 99%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다.UNICEF(2008),『아동보호:산모 사망률 보고서』,No.7.
게다가 산모의 죽음은 대부분 적절한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는 것이었다. 가난한 여성은 기본적인 의료혜택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이 문제는 가난한 여성이 겪는 차별과 소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치료비 문제로 매년 1억 명이 시간을 허비하다가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한다.WHO(2005),\"모든 어머니와 자녀들을 잊지 말것\",『World Health Report』.
또 가난을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임신한 여성들은 고립되고 무시당한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서는 지방에 사는 여성들이 심각한 위험에 시달려서 전문적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료진들에게 차별을 받는다Health Unlimited(2006),\"산모사망률 개선을 위한 원주민 여성들의 노력:캄보디아 라타나키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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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폭력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간 피해자 여성은 이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강요받는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해당 가족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뿐 아니라 미혼 여성의 경우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욕을 경험한 여성들은 자신이 당했던 신체적 폭력을 자신에 대한 \'수치심\' 만으로 받아들여 평생 마음에 가두고 살아가야 한다. 또한 여성이 강간폭행을 당한 후 당국에 고소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가 병원에 가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검사 방식으로 인한 수치심 유발로 많은 여성들이 이를 포기한다.장대업(2008),\"아시아지역의 노동인권 문제\",『국제 여성 동향정보』제4회.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또 소말리아에서는 13살의 소녀가 3명의 남성에게 강간을 당해서 법의 보호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간음죄로 검사에게 고소를 당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다. 피해자는 땅에 목까지 묻힌 채 남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피해자는 성폭행 가해자에게, 정의를 행해야 하는 책임자에게 두 번이나 희생당한 것이다.UN News Center,www.un.org/apps/news/(2008.11.4).
3.슬럼
1)개발을 위한 강제퇴거
프랑스의 게토, 영국의 천막촌, 브라질의 빈민촌, 혹은 미국의 히스패닉촌, 이 모든 명칭을 통틀어 단순히 ‘슬럼’‘슬럼’이라는 말의 기원은 18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는 ‘밀수’나 ‘부정거래’라는 뜻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슬럼의 개념은 범죄자들의 은신처나 불법활동 지역으로 바뀌었고, 결국 저소득지역이라는 뜻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후 정치적 주류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소외계층만의 슬럼이 탄생하게 된다.
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단으로 땅을 점거해 살고 있어서 정부는 슬럼주민들의 거주권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슬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강제퇴거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로 아무런 법적 절차나 새로운 주거지 같은 대책마련 없이 살던 곳에서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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