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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완화의 단행을 최우선으로 한다. 헌법논의를 터부시하지 않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신보수세력을 결집한 당이라고 볼 수 있다.
3) 민주당
민주당은 1996년, 양대 보수세력인 자민당과 신진당에 대항하여 제3세력의 결집을 목표로 결성한 리버럴 정당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치이념과 노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며, 다만 일본정치 문제에 대해서 전쟁책임에 대한 사죄, 호헌,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의 입장을 견지한다. 보수나 신보수 세력의 작은 정부론에 반대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 큰 정부론을 지향하고 있다. 리버럴이란 ‘우애’를 뜻한다는 이들의 표현으로써 가장 중도좌파적 성격을 지닌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4) 사회민주당
55년 체제속에서 제2당의 지위로 역사를 이어왔던 사회당은 그 유지기간동안에도 끊임없는 우, 좌파 갈등을 이어왔다. 1994년 무라야마가 수상에 취임하며 그 노선에 대폭적 수정이 가해졌는데 미일안전보장을 인정하고 자위대합헌론을 비롯한 우파적 노선을 취하게 된다. 이에 휴머니즘과 국제성을 중시한 관용적인 시민정치를 표방함으로써 사회당은 사실상 그 기조를 잃게 되었고 해당(解黨)에 다름없게 되었다. 사회당은 자민당의 헌법개정을 저지시키는 등 그 사명을 다하였으며 사회주의의 퇴조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속의원의 민주당 이적하여 결국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5) 일본공산당
1922년 결성된 일본공산당은 역사를 거쳐오며 그 명맥을 이어온 정당이다. 1970년대 이후 이데올로기적 투쟁보다는 오히려 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일상문제, 공해, 세금, 물가, 교통 등 실용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하였다. 따라서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일본공산당을 혁명정당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성 상 당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며 자생력이 강한 정당이라 할 수 있다. 1996년 선거에서 비례대표제 덕에 사회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얻어 의석이 대폭 증가하였다.
Ⅳ. 소결
위와 같이 55년 체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정당의 역사와 파벌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결국 1990년대 들어 55년체제가 붕괴되고 파벌이 사라졌다고 하나 자민당은 꾸준히 그 의석수를 확보하고 현재까지도 일본 제1정당으로써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일본의 극우세력이 아직도 망언을 계속하고 있고 그들은 대부분 과거 보수의 뿌리인 자민당 파벌세력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파벌이 해체되었다고 하나 완전히 분해된 것은 아니며 과거와 같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뿐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생각했을 때, 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 김대중 정권시절 까지도 사실 한국식 파벌이 드세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에 뿌리남아 있는 관념 자체가 파벌을 살아남게 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이 과거의 파벌을 타파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파벌이 나타나는 것은 정치 일선의 자기 반성과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의 철저한 비판과 냉정한 평가만이 가장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3) 민주당
민주당은 1996년, 양대 보수세력인 자민당과 신진당에 대항하여 제3세력의 결집을 목표로 결성한 리버럴 정당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치이념과 노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며, 다만 일본정치 문제에 대해서 전쟁책임에 대한 사죄, 호헌,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의 입장을 견지한다. 보수나 신보수 세력의 작은 정부론에 반대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 큰 정부론을 지향하고 있다. 리버럴이란 ‘우애’를 뜻한다는 이들의 표현으로써 가장 중도좌파적 성격을 지닌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4) 사회민주당
55년 체제속에서 제2당의 지위로 역사를 이어왔던 사회당은 그 유지기간동안에도 끊임없는 우, 좌파 갈등을 이어왔다. 1994년 무라야마가 수상에 취임하며 그 노선에 대폭적 수정이 가해졌는데 미일안전보장을 인정하고 자위대합헌론을 비롯한 우파적 노선을 취하게 된다. 이에 휴머니즘과 국제성을 중시한 관용적인 시민정치를 표방함으로써 사회당은 사실상 그 기조를 잃게 되었고 해당(解黨)에 다름없게 되었다. 사회당은 자민당의 헌법개정을 저지시키는 등 그 사명을 다하였으며 사회주의의 퇴조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속의원의 민주당 이적하여 결국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5) 일본공산당
1922년 결성된 일본공산당은 역사를 거쳐오며 그 명맥을 이어온 정당이다. 1970년대 이후 이데올로기적 투쟁보다는 오히려 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일상문제, 공해, 세금, 물가, 교통 등 실용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하였다. 따라서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일본공산당을 혁명정당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성 상 당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며 자생력이 강한 정당이라 할 수 있다. 1996년 선거에서 비례대표제 덕에 사회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얻어 의석이 대폭 증가하였다.
Ⅳ. 소결
위와 같이 55년 체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정당의 역사와 파벌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결국 1990년대 들어 55년체제가 붕괴되고 파벌이 사라졌다고 하나 자민당은 꾸준히 그 의석수를 확보하고 현재까지도 일본 제1정당으로써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일본의 극우세력이 아직도 망언을 계속하고 있고 그들은 대부분 과거 보수의 뿌리인 자민당 파벌세력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파벌이 해체되었다고 하나 완전히 분해된 것은 아니며 과거와 같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뿐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생각했을 때, 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 김대중 정권시절 까지도 사실 한국식 파벌이 드세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에 뿌리남아 있는 관념 자체가 파벌을 살아남게 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이 과거의 파벌을 타파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파벌이 나타나는 것은 정치 일선의 자기 반성과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의 철저한 비판과 냉정한 평가만이 가장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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