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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이해》, 1995
2) 박동서안해균 공저,≪행정통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4
3) 이광종,《행정책임론:책임과 통제》,대영문화사, 1989
4) 허중경 작성,≪한국방송대학교 인터넷 학습자료≫, 2003 目 次
Ⅰ. 머 리 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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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박영사
김진영 역(2005), 행정통제론, 예하미디어
백완기(1996) 한국행정학의 기본문제들. 나남출판.
오석홍(1998) 행정학. 나남출판.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기준 및 내용
1) 행정통제의 기준
2) 행정통제의 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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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비밀보장사례]
상사의 허위출장 지시 및 예산부당집행 혐의 등에 대한 고충상담 후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분공개여부확인을 요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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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게 되었다. 그러나 입법부 및 사법부는 전문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행정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외재적 행정통제는 중대한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통제의 문제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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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와 행정개혁을 도모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94년 4월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하여 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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