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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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률, 1919년 미국의 금주법, 1935년 나치스의 뉴렘베르그(Nuremberg)법(유대민족의 말살을 시도한 반인륜적 법)
③법과 도덕이 합치하는 경우
도덕적 의무가 법적 의무가 되거나, 법적 의무가 도덕적 의무가 되는 경우가 있다.
例 1) 민법상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도덕적 가치를 법적 의무화한 것이고, 2) 교통질서라든가 경제 질서와 같이 본래 도덕과는 무관한 것이 법적 의무로 됨으로써 도덕적 의무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라드브루흐 ‘법의 도덕적 세계로의 귀화’, ‘도덕적 법의 세계로의 귀화’를 동시에 지향.
④결론
한 때 법과 도덕의 결별 이후에 생긴 사회적 모순과 갈등의 초래, 국가의 성문법 제일주의에서 오는 병폐를 경험 한 끝에, 양자의 화합을 모색하고 있다. 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성에 의해 보장되지만, 실질적으로 도덕의 승인이 있을 때 더욱 강력한 규범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은 도덕의 법률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법과 도덕의 개념이 비록 구별되더라도 양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한다는 목적이 있기에, 서로 의존 보완하여 올바른 사회적 가치와 법규범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키워드

법과도덕,   관계,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