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계획에 있어서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i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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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충돌한다.
국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나 수도권지역, 혹은 대도시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비주류 - 대도시가 아닌 곳 -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교통이나 문화적 혜택, 공공시설의 혜택 등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다. 이것은 국토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의 도시 안에서도 발전의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서울 안에서도, 수업시간에 본 동영상 자료에서 보면 압구정동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있는 옥수동은 다닥다닥 집이 붙어있는 판자촌 동네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옥수동은 영화관 등의 문화적 시설도 부재하고, 많은 계단을 내려와서 가파른 언덕을 내려와야만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을 정도로 교통 환경 또한 열악했다. 다음은 공간적 정의 문제, 즉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와 관련된 신문기사이다.
“수도권 덩치불리기 중단하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공동선언
이종찬 기자 [e-mail]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비수도권 12개 시도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공동선언문이 나와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는 10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지사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에 따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정부가 지난 6월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 등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뿌리를 뒤흔드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에 따른 비수도권 12개 시도 지사의 강력한 항의성 문건이다.
… 중략
\"\'수도권 구제 합리화\'는 가장한 명백한 \'수도권 키우기\'이며, 전면 수도권 규제완화의 길로 가기 위한 신호탄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미처 착수도 되기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의 성장동력사업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존립기반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공동선언문 \'몇 토막
이 선언문은 또 \"경남을 포함한 13개 시도 지사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원칙과 명분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뒤 \"향후 비수도권 13개 시도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정책 및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 의견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 중략
공간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적, 공간적 불균등한 발전을 해소해야 한다. 즉 공간적 정의는, 자본의 고르지 못한 분배로 발생하는 발전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균등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이나 제도 등을 의미한다. 지역적 발전의 불균등을 해소 하기위해서는 국가 영토를 균등하게 발전시켜야 하며, 그것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4. 맺음말
이번 과제를 통해서, 도시계획가로서 도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론적 지식들과 원리들뿐만 아니라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들까지 모두 고려해야만 바람직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단순히 어떤 토지 자체를 이용할 때 그 토지 자체만의 계획과 개발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변 지역과 시민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균형적으로 계획되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배움을 얻었다. 전혀 관계없어 보이던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개념들이 도시계획가에게 필요한 이유는, 도시계획은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까지 고려해야 함에 있는 것이 아닐까?

키워드

도시계획,   공간적정의,   정의란 무엇인가 ,   공간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