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도입 반대

소개글

통일세 도입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통일세란?

Ⅱ.통일세 도입논의 비판 및 의혹
1. 경색된 남북관계
2. 국민들의 조세저항 우려
3. 북한 붕괴론 반영 논란
4. 통일세 도입 급조론
5. 통일세 도입의 적절성 의문

Ⅲ.통일세에 대한 국외반응

Ⅳ.통일세에 대한 북한의 반응

Ⅴ.결론

본문내용

인은 17일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역도가 떠벌린 통일세란 어리석은 망상인 '북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불순하기 짝이 없는 통일세 망발의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조평통은 또 이 대통령이 내놓은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매일 전쟁연습을 하고 남북 협력사업과 공동선언을 부정하면서 평화와 경제, 민족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핵포기를 남북관계 정상화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북한을 무장해제하고 미국과 함께 북침을 실현하려는 수작이라면서 대결의 길로 나아간다면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Ⅴ.결론
- 지금까지 거론된 비판과 의혹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통일은 꼭 이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러기 위해선 경색된 남북 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통일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이상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해 통일비용 부담 능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출처>
S&P“통일세, 신용등급에 플러스요인”, <<머니투데이>>, 2010년 8월 26일
“[MB정부 반환점 여론조사] 56.9% “통일세 반대”… 부과방식은 채권·통일복권 선호, <<국민일보>, 2010년 8월 24일 작성
“통일세 ‘부담금’ 보단 ‘조세 형태’ 가능성 높아”, <<뉴스엔>>, 2010년 8월 24일 작성
“李대통령 "통일세 준비할 때 됐다"”, 《머니투데이》, 2010년 8월 15일 작성.
“평화·경제·민족공동체…MB, 3단계 통일방안 제시”, 《한국경제》, 2010년 8월 15일 작성
“李대통령 언급 '통일세'는 무엇?”, 《조세일보》, 2010년 8월 16일 작성
“통일세·3단계 통일방안 제시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0년 8월 15일 작성
“MB “통일세 걷자”… ‘4대강에 돈 쏟아붓고 엉뚱한 데서 걷나’ 비난 빗발”, 《쿠키뉴스》, 2010년 8월 15일 작성
“`미사여구 공정사회, 급조된 통일稅`..구체성·현실성 있나”, 《이데일리》, 2010년 8월 15일 작성
“MB는 왜 지금 '통일세'를 제안했을까”, 《뉴데일리》, 2010년 8월 15일 작성.
“통일세 논란에 부쳐”, <<김종구 기자 칼럼>>, 2010년 8월 18일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통일뉴스>>, 2009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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