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공공 공급주체, 민간 공급주체,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공공 공급주체, 민간 공급주체,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 공급주체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2. 민간 공급주체
1) 자원조직
2) 기업

3.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
- 오늘 날 사회복지 공급주체는 완전 국가 혹은 지방정부, 순수민간부문이 점차 사라져가고 사회복지 공급주체는 ‘공, 사 혼합체계’로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각각의 공급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을 하여 정책의 목표달성을 극대화를 하려는 것이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복지국가로서의 위기의식으로 인해서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 민간 부분에 대한 위임과 공사혼합체계로서 정책의 변화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과 일본의 국민연금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는 정부의 일정한 규제하에 민간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 사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을 하는 사회복지급여는 개별적 사회서비스이고, 이는 전체 사회복지지출에서 차지를 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다른 공급체계에 비하여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가 있다.
4.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론(2011), 출판사 : 양서원, 저자 : 이진숙 외 4명
2) 사회복지법제론(2007), 출판사 : 양서원, 저자 : 김기원
3) 사회복지정책-실천이론과 제도(2006), 출판사 : 서현사, 저자 : 안흥순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주체,   공공 공급주체,   민간 공급주체,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