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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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 체불 임금 보전, 재해 보상.
- 고용주에게 당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 보상.
-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국내 노동자 구인 노력등 정부가 정한 법을 성실히 의무 하였고 고용한 이주 노동자에게 고용주로서 법에 정한 의무를 다한 고용주.
2. 고용주
★★ 이주 노동자 고용에 있어서 편리 제공.
국내 노동자 구인 노력등 정부가 정한 법을 성실히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고용한 이주 노동자에게 고용주로서 법에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
★★ 위법의 경중에 따라 이주 노동자 고용에 있어서 제한.
인신 구속, 벌금, 사회봉사명령등 제재 부과.
5. 쟁점
미등록 노동자중 미등록을 제외한 형법적(강도,살인,방화,등등)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산업 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 온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미등록 노동자 신세가 된 미등록 노동자에 대해 우리 나라 정부의 대우는 어떠해야 하는가.
1) 체불 임금 보전, 재해 보상.
2) 고용주에게 당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 보상.
위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마땅하다.
3) 영주권 혹은 장기간의 노동 허가.(찬반)
4) 법적 지위에 있어서 국내 노동자와 같은 대우.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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