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정책_사회복지정책, 영유아보육개념,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문제, 개선과제

소개글

영유아 보육정책_사회복지정책, 영유아보육개념,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문제,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e-mail]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제 3절 영유아 보육의 개선방안
1. 입법과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공보육 지향과는 달리 ‘근로 질병 등 특수한 보호자의 영유아만 국가가 보호’(제1조)하도록
되어 있어 목적규정부터 고쳐야 한다. 그리고 보육대상의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에의 정부지원 확대조항이 도입되어야
하며, 그밖에도 특수 보육시설 설치의 의무규정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보육실태조사의
의무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보육프로그램의 표준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의 통합문제
양론이 대립되고 있는데, 분리론자들은 보육시설을 부모의 자녀보호와 교육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보는 데 비해,
유치원 등 유아교육시설은 교육적 목적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본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통합하면 부모의
다양한 양육방식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통합론자들은 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을 동일한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분야로 간주하고
보육,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재, 교구의 개발 및 보급, 보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장학 및 사후관리, 교사대상
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교사들의 자격증제도 등은 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하며, 통합하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1년 12월 6일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로 [유아교육법안]이 제출되었고, 이 법안의 내용 중에 유아교육 보육위원회
설치등을 규정하고 있다. 차제에 영유아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의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으로 가칭 [영유아 아동
법안]의 제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통합문제는 보건복지부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5세아 무상보육, 교육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3. 보육관련 재원 확보 문제
총 보육비용 대비 정부의 재정분담률이 2001년에 27.6%에 불과한데, 이는 선진국(스웨덴83%, 일본53.4%,
미국41.0%)에 비하며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2010년에 40%로 확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재정분담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 예산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고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비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하다.
4. 국공립보육시설 등 공공보육시설 확충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수는 1,295개소로 전체 시설수의 6.6%이며, 국공립보육아동 수도 100,158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14.3%(선진국은 40%수준)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육정책의 기조는 공보육을 지향하지만, 실제는
민간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육지원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보육시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영아 장애아들을 위한 보육은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상당부분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가정보육과 시설보육간의 우열 논쟁이 있으나, 취학 전 자녀의 52.6%가 자녀의 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라는 영국의 영유아보육제도를 참고하면, 부모가 영아를 기를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자치부 조사 결과(2000년) 육아휴직 활용률은 3.8%로 아주 저조한데 이의 주된 원인은 휴직기간 중 소득보장이
안되기 때문이므로, 2001년 1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유아휴직수당(최초 1년 매월 20만원)의 상향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상 육아휴직기간의 경력 인정은 호봉 승급기간에만 휴직기간의 100%를 산입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이를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4항)과 [사립학교법](제59조제4항)처럼 휴직기간 1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은행’ 제도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영아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교사 1인당 영아수 축소, 장애아 전담시설에 특수교사 확보, 방과후 보육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 등 특수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야간보육 및 종일제 운영, 보육교사 양성의 체계화와
영역별 자격증제도,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마련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한다.
제 4절 향후 영유아보육정책의 개선방안
1. 향후 영유아보육정책의 개선방안
첫째,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보육대상 아동 및 보육시설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국·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의 적절한 시설과 설비에 관련되는 항목의 세부적이고 자세한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종사자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실시되는 보수교육 및 연수강화가 실시되어야 하며, 앞으로 공급과잉
상태가 예상되는 보육교사 교육원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높여야 한다.
넷째, 공공보육시설의 입소 우선순위<저소득층>를 준수하고, 3세미만의 영아와 장애아동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아동과의 통합 교육을 시도해야 한다.
다섯째, 유아를 위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부모를 위한 질적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결 론】
향후 발전을 위한 시사점 및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 주체 및 시설 측면에서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은 보육아동의 80% 이상이 공립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일본은 전체 보육시설중 59%가 공립 시설임을 감안,
우리나라의 공공부담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공보육시설의 비율을 조정하고 필요한
보육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대상이 영유아라는 점에서는 육아와 가정교육에 관한 경험이 요구되는 바, 현재 거의 20대의

키워드

영유아보육정책,   사회복지정책,   영유아보육개념,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문제,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