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아동의 권리, 방임, 아동학대의 역사·정의·유형·원인·실태·문제점·개선방안·예방·역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선진국의 아동학대 관련정책)

소개글

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아동의 권리, 방임, 아동학대의 역사·정의·유형·원인·실태·문제점·개선방안·예방·역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선진국의 아동학대 관련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역사와 정의
　1) 아동학대의 역사
　2)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의 권리
　1) 세가지 기본 원칙
　2) 아동의 기본 권리 4가지

3.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2) 정서적 학대 (Emotional Abuse)
　3) 성적 학대 (Sexual Abuse)
　4) 신체적 방임 (Neglect)

4. 아동학대와 방임
　1) 방임 및 학대부모와 아동의 배경과 특징
　2) 방임에 대한 이론적 배경

5. 아동학대의 원인
　1) 부모요인
　2) 아동요인
　3) 가정적·사회적 요인

6.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

7. 아동학대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
　2) 운용상의 문제
　3) 의식상의 문제

8. 아동학대의 개선방안
　1) 제도상의 개선방안
　2) 운용상의 개선방안
　3) 의식상의 개선방안

9. 아동학대의 예방
　1) 아동학대예방의 목적
　2) 예방 프로그램

10. 아동학대정책의 역사
　1) 아동복지정책
　2) 개정아동복지법 주요내용
　3) 아동학대 관련법

11.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1)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2) 기본방향과 목표

12. 아동학대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선방안과 과제
　1) 아동학대 정책과 법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3. 선진국의 아동학대 관련정책의 비교
　1)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
　2) 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
　3)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

14. 마치며

본문내용

시설 부족
학대가 심각한 상황일 때 아동을 부모에게서 분리하여 격리보호를 해야하지만 현재 보호시설이 부족하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또한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단기보호는 3개월, 장기보호가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학대부모를 치료하고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켜 아동을 원 가정으로 복귀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강민성, 전게서, pp. 84-86.
한편, 2003년 보건복지부 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전게서, p. 42.
를 보면 피해아동 중에 장애를 가진 아동이 2.0%, 가출도벽주의산만거짓말등의 행동의 문제를 가진 아동이 36.9%, 정서문제학습문제 등 그 외 문제를 가진 아동이 61.1%였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피해아동의 경우, 보토의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보통 시설거주 아동과는 다른 치료접근을 통한 보호와 재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전게서, 2001, p. 48.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보호 시설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3)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원 부족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지원 부족
피학대 아동은 경험에 대해 부정적 개념과 상처,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적으로 갖게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성인이 된 이후에 학대를 가하는 부오가 될 가능성이 많다. 조점숙,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p. 77.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팀과 여러 관련기관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나 그러한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학대부모에 대한 조치 미흡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을 학대한 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장희승, 전게서, 2002, p.53.
그러나 처벌만으로 재학대를 막을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학대 부모에 대한 심리적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학대자에 대한 조치결과에 있어서 전체의 약 75% 정도가 일회성 혹은 수회의 상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의 초기조치 결과 중 원가정 보호가 50%를 넘는 현재 상태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교육 및 치료 등에 대한 조치규정이 없을 때 아동은 다시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철, “한국 아동실태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42.
한편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빈곤, 실직과 같은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해서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으로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방을 위한 지원 부족
2003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pp. 42-46.
에 나타난 피해 아도의 가족유형을 보면 피해아동들은 전체의 76.2%가 이혼이나 가출, 별거와 같은 인위적인 해체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의 직업은 무직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순노무직이 16.6%, 주무가 10%, 서비스판매직이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대 아동의 가정은 부모의 이혼, 가출, 별거와 같은 가정해체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계층의 집단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회경제적 집단이 더 큰 환경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학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미순, “아동학애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4, p. 14.
저소득 가정, 결손 가정과 같은 아동학대 발생 고위험군 가정에 대해 교육 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3) 의식상의 문제
(1) 의식 부족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긴급 전화“1391”을 통해서 아동이 학대받았을 때 누구나 개입할 수 있는 신고의무제도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체벌 문화의 만연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이러나도 가정 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고정된 인식들과 대사회적 홍보의 부족으로, 일반인들이나 관련 조사자들이 하대 아동에 개입하는 것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김미순, 전게서, p. 64.
특히 체벌이 자녀 훈육에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경숙,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및 신고태도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2004, p. 59.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신도 부모와 같이 아동을 학대하거나, 배우자를 구타하거나 학대하는 경향을 세습한다. 최문상, 아동학대의 요인에 관한 연구,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2003, p. 32.
그 밖에도 약물 남용, 우울증, 비정상적인 성행동, 문란한 성관계 등, 개인적인 문제 이상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아도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2) 교육
한번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미 대부부의 아동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다음이다. 또한 아동뿐만아니라 부모 역시 학대에 길들여지게 되고 결국 가정의 온전한 기능이 파괴된 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학대 사실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전무하다. 아동학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가정의 부모들을 위한 예방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고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공무원들의 교육이 법적 강제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8. 아동학대의 개선방안
1) 제도상의 개선방안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 보와
신고 체계의 일원화
우리나라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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