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사업 현황분석과 문제점및 해결방안제안,나의의견

소개글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분석과 문제점및 해결방안제안,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노인일자리
제1절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
제2절 노인 일자리 관련 정부 정책
제3절 노인 고용의 현황
제4절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
1.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체계
2.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
3.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분포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일반적 현황
5. 노인일자리사업 실적

제3장 기관방문
제1절 기관 소개
제2절 기관의 복지사업 현황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1. 질적하락
2. 직종연구기관의 부재
3. 법규간의 낮은 연관성 및 비현실성
4. 예산편성과정 시 지자체 및 기관의 의견반영 미흡
5. 체계적인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
6. 주체간 협력 부족
7. 관리체계의 미비
제2절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 방안
1. 고령자 적합형 직종 개발 및 급여 조정
2. 재훈련을 통한 재취업 기회보장 확대
3. 노인일자리 예산 심의 편성과정 개선
4. 체계적인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5. 주체간 협력

제5장 나의의견

본문내용

(100.0)
244
(21.2)
95
(8.3)
155
(9.96)
120
(10.4)
518
(44.8)
62
(5.4)
남자
661
(100.0)
129
(19.5)
64
(9.6)
69
(10.4)
83
(12.6)
274
(41.4)
43
(6.5)
여자
494
(100.0)
116
(23.4)
32
(6.4)
46
(9.3)
37
(7.5)
244
(49.5)
19
(3.9)
(단위: 천명, %)
주1) 자영업 준비, 기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고령층), 2009
개인의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적인 구직활동은 개인의 인맥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도 소개해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개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못하여 노인 취업에 있어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따라서 공식적 기관에 의한 취업알선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이성숙, 2010).
노인취업을 알선하는 기관(보건복지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을 통합하여 별도의 노인취업관리공단을 만들면 중장기적으로 산재해 있는 노인취업알선과 훈련기관의 문제점 그리고 비체계적, 분산적, 비전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박풍규, 2008). 이는 노인들의 특성, 노동시장의 연결 가능성,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노인취업활성화 방안 마련과 상담과 알선, 교육, 사후관리 등을 통합관리를 가능케 한다. 혼재되어 있는 취업 전산망을 통합하여 전산망 유지와 보수에 따른 중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노인이 한곳만 방문하면 희망하는 직종과 근무조건의 사업장 알선 및 직업훈련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여러 곳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게 된다(정창명,2009). 즉, 노인들이 원하는 취업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노인일자리를 안내하고 알선할 수 있는 전국공통 전화번호를 신설하면 편리하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취업알선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이러한 기관의 조정 및 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관의 목적과 목표, 기능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운영방법, 인력,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마련하여 기능의 중복을 피하고 특성 있는 기능을 전문화하여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박풍규, 2008).
5. 주체간 협력
노인 고용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심 전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정보소외 등의 문제, 취업교육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사업대상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부처간의 통합화의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과 고용에 관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관장하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방안을 마련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박풍규, 2008).
제5장 나의의견
이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제1장에서는 서론을, 제2장 문헌고찰에서는 노인인력 활용 관련법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노인 고용과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들어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제3장에서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소개 및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현황과 특히 우리 조가 맡게 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제4장부터는 앞서 설명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질적 하락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의 양적 성장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참여자의 욕구나 연령 및 교육 수준과 같은 상황들은 크게 고려하지 못하여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직종연구기관의 부재이다. 이는 노인 직종을 선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선정된 직종의 실제 적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법규간의 낮은 연관성 및 비현실성이다. 노인의 정의를 둘러싼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해석 차이로 노인복지관련 법제간의 연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많은 조항이 권고차원인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 넷째, 예산편성과정 시 지자체 및 기관의 의견반영 미흡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배합에 의해 수행되는데, 일자리 사업예산의 심의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및 기관의 의견반영이 미흡하여 예산의 추가요구나 또는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다섯째, 체계적인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하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 내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내용이 중첩되는 경우로 인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여섯째, 주체간 협력 부족이다. 대부분 개별적 친분관계에 근거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그쳤으며 수행기관끼리 개별적 또는 자발적으로 만나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일곱째, 관리체계의 미비로 양적인 측면에만 과도하게 치우친 사업목표에 따라 후속관리의 취약성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고령자 적합형 직종 개발 및 급여 조정을 통해 노인의 연령별, 지역별, 교육별, 성별의 욕구수준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재훈련을 통한 재취업 기회보장 확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케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노인일자리 예산 심의 편성과정 개선하여 정보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지자체별로 요구사업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산재해 있는 노인취업알선과 훈련기관의 문제점 그리고 비체계적, 분산적, 비전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체간 협력이 필요하다. 노동과 고용에 관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관장하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방안을 마련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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