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혼모의 개념
　1. 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의 특징

Ⅱ. 미혼모의 발생요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적인 요인
　3. 사회구조적 요인
　4. 기타

Ⅲ. 미혼모의 실태
　1. 미혼모의 현황
　2. 사례

Ⅳ.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
　1. 법‧제도적 측면
　2. 행정‧재정적 측면

Ⅴ. 해외의 미혼모 복지정책
　1. 스웨덴
　2. 덴마크
　3. 독 일
　4. 미 국

Ⅵ. 미혼모 예방 프로그램
　1. 사전 및 사후까지의 예방프로그램

Ⅶ.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
　2. 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3.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Ⅷ. 미혼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2.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3.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리고 있다. 특히 임신이나 피임 등에 관한 주제는 거의 타부시 되고 있다. 그 지역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학교들과 협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집단프로그램을 학교나 지역사회복지관 내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더나가서는 문제 발생 후 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상담을 하러 오도록 할 수 있다. 특히 가출 청소년 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지역사회복지관에 의뢰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가출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등에서 공동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실태에 의하면 십대 미혼모들의 많은 수가 학교중퇴 또는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이 먼저인지 중퇴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의 가출 또는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중퇴는 청소년 비행 또는 성 비행으로 쉽게 연결된다. 학생들의 폭력, 약물 남용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에 비하여 성적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출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행의 소지가 높은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겠다.
3)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혁
(1) 미혼모 상담 시설의 다양화
현재의 상담시설은 임신 초기의 미혼여성이나 아기를 키우려는 미혼모들이 상담을 받기에는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그나마 이와 같은 시설도 대도시에 만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성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이들을 위한 상담소가 전혀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하視으며 우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녀 아동 상담소도 그명칭이나 시설등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할 것이다.
(2) 미혼모를 위한 상담방법의 다양화와 전문화
미혼모의 연령이 저 연령화 되었다는 것은 이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직업 훈련 등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후유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흔히들 미혼모가 분만의 고통을 겪었으니까 다시는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의 미혼모에 대한 보고서나 가까이는 주위에서 여러번 인공유산을 하는 결혼 한 주부들을 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미혼모가 다시 임신을 할 확률은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 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미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미혼부에 대한 상담도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는날은 미혼모를 상담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 졌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미혼모들이 분만직전이나 분만 직후에 병원에서 연락을 해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혼모들은 아기를 빨리 입양기관에 인도 함 으로서 미혼모라는 부끄러운 이름에서 벗어나고 싶을뿐 미혼모 자신이나 아동의 장래를 위한 진지한 상담은 하기도 원치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어려움이 있다. 상담이 필요한 미혼모가 상담을 거부 할때 어떻게 이들을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고도의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애란원의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들이 분만 후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이 격려와 위로였으며 가족들로 부터 바라는 최고의 것이 이해와 격려였다. 이것을 생각하면 겉으로 비춰진 이들 미혼모들의 태도가 그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비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신적인 장애의 여러 종류 중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이나 강간,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런 사망, 이별 이혼 또는 갑작스런 질병 등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대응 방법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 증상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몇일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몇 개월 또는 몇 년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나타나는 양상은 우울, 불면, 반복되는 악몽, 불안 또는 심한 죄책감으로 인한 약물이나 알콜 중독, 해리 현상등 다양하다. 월남전에 참석 했던 군인들, 지진으로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또는 강간을 당한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증상을 많이 보며 이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적절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미혼모의 경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미혼으로 임신을 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최고의 스트레스라고 하겠다. 특히 부모도 모르게 그리고 미혼부도 모르라하는 상황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열달을 버틴다고 하는 것은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쉽게 상상해볼 수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의 혼란이나 죄책감 등이 불안이나 두려움 등에 가려 미쳐 표현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현실로 부터 도피하거나 고립 또는 거부 더나가서는 자신이나 주위사람들에 대한 분노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미혼모들의 학업중단, 우울, 알콜중독 이나 약물중독 또는 반복되는 임신을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미혼모들의 실상태를 연구한 여러 외국의 학자들은 미혼모들이 아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해리 상태를 경험한다고 했다. 이는 감정에 백비 도는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로서 감정과 이성이 분리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행동에 무관심하고 아무런 슬픔이나 죄책감 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과거의 연구와는 달리 아기를 보지도 못하고 아기와 헤어지는 미혼모의 경우 끝없는 우울함과, 외로움 죄책감 등이 다른 미혼모들에 비하여 더 장기화된다고 한다. 어떤 학자들은 (Wells,1993, Roles, 1989) 미혼모가 겪는 상실감은 사별로이한 상실감보다 더 극복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는 포기된 아동에게 마침표를 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혼모는 아기와는 헤어졌지만 그아동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연구에 의하면 많은 미혼모들이 표면상으로는 자신의 정체감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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