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2.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3.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4. 육아휴직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6. 육아휴직제도의 해외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2.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3.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4. 육아휴직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6. 육아휴직제도의 해외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파트타임으로 인해 상실된 소득의 70~80%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한다.
6. 육아휴직제도의 해외사례
해외육아휴직 사례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국가
기간
아동연령
급여
노르웨이
유급 부모휴가
3세
부모평균소득의 80~100%
프랑스
자녀당 3년
3세
가구당 분리급여, 두 자녀 이상이며 3년, 첫 번째 자녀의 경우 6개월 근무
독일
12개월
3세
부모 평균소득의 67%, 상한액 있음
최저급여 EUR 300
일본
52주
1세
통상임금의 30~60%
스웨덴
480일, 부모공동 사용, 60일씩 남녀 할당
8세
390일은 80%(상한액 있음)
90일은 정액급여(SEK 60/일)
영국
자녀당 13주(장애아일 경우 18주), 분리사용 가능
5세
무급
미국
부모 한사람당 12주
1세
무급, 지역에 따라 유급 가능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게 공공 투자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아동양육에 이용되는 비용 발생에 공적 자원이 결여되거나 제한적인 경우,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아동발달의 계층화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에서의 금전적 지원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Ⅳ 참고자료
- 박윤정,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 2004
- 고용노동부, “주요 선진국의 육아휴직제도 현황”, 2012
- 정은정,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인제대, 2007
6. 육아휴직제도의 해외사례
해외육아휴직 사례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국가
기간
아동연령
급여
노르웨이
유급 부모휴가
3세
부모평균소득의 80~100%
프랑스
자녀당 3년
3세
가구당 분리급여, 두 자녀 이상이며 3년, 첫 번째 자녀의 경우 6개월 근무
독일
12개월
3세
부모 평균소득의 67%, 상한액 있음
최저급여 EUR 300
일본
52주
1세
통상임금의 30~60%
스웨덴
480일, 부모공동 사용, 60일씩 남녀 할당
8세
390일은 80%(상한액 있음)
90일은 정액급여(SEK 60/일)
영국
자녀당 13주(장애아일 경우 18주), 분리사용 가능
5세
무급
미국
부모 한사람당 12주
1세
무급, 지역에 따라 유급 가능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게 공공 투자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아동양육에 이용되는 비용 발생에 공적 자원이 결여되거나 제한적인 경우,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아동발달의 계층화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에서의 금전적 지원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Ⅳ 참고자료
- 박윤정,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 2004
- 고용노동부, “주요 선진국의 육아휴직제도 현황”, 2012
- 정은정,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인제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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