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조사 서류 작성의 일반적 유의사항

소개글

화재현장조사 서류 작성의 일반적 유의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임의성 담보
- 방화피의자 등의 진술이 첫째,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 둘째,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셋째, 기망에 의한 자백, 넷째, 약속에 의한 자백, 다섯째, 위법한 신문방법에 의한 자백, 여섯째, 진술거부권 등의 침해에 의한 자백 등과 같은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에서 진술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배제된다. 따라서 임의성이 담보가 되는 제반조건 하에서 진술조서가 작성이 될 수가 있도록 최대한 고려되어져야 한다.
9.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키워드

화재현장조사,   서류 작성,   유의사항,   화재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