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례에서 나타난 윤리적 딜레마와 사회복지사의 결정 _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권과 보호중지를 통한 법의 준수간의 윤리적 딜레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례에서 나타난 윤리적 딜레마와 사회복지사의 결정 _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권과 보호중지를 통한 법의 준수간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와 같이 부 정수급이 확인된 경우는 수급자격을 중지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윤리의 일반원칙과 실천원칙
윤 리 강 령
A 안
B 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의 원칙
예
아니요
정직과 성실의 원칙
아니요
예
부정직,사기 금지의 원칙
아니요
예
전문직의 성실성 원칙
아니요
예
클라이언트 우선의 원칙
예
아니요
자기결정의 원칙
예
아니요
④ 윤리강령
윤 리 강 령
A 안
B 안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아니오
예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아니오
예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에 헌신 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아니오
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예
아니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예
아니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예
아니오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
?
한국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윤리강령체크리스트
윤리강령 체크리스트
A 안
B 안
사회복지사의 자격이나 신분으로 높은 개인적 행위기준
(정직, 공평, 자제)을 유지하였는가?
아니오
예
최고의 전문적 완전성과 공평성 기준에 따라 행동하였는가?
아니오
예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우선하였는가?
예
아니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최대한으로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가?
예
아니오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전문적 서비스 과정에서
얻은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였는가?
예
아니오
고용조직에 대한 헌신을 고수하였는가?
아니오
예
사회의 일반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결정인가?
아니오
예
두 가지 대안에 대한 윤리강령 체크리스트를 대입한 결과 행동방침 B안인 보호중지를
통한 법의 준수가 7가지 리스트 중 4가지를 만족하고 있었고, 행동방침 A안인 ct의 비밀보장 을 위한 묵인은 3 가지를 만족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체크리스트에 의한 분석결과 행동방침 B안이 윤리강령의 기본적 권고사항을 더 만족하고 있다.
Lo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심사표(EPS)
윤리적 원칙
A안
B안
해 석
1.생명보호의 원칙
예
아니오
B안의 경우 ct의 생존권위협
2.평등과불평등의원칙
아니오
예
A안의 경우 잠재적수급권자에 대한
불평등 위험 초래
3.자율과 자유의 원칙
예
아니오
B안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법의 준수로
자율과 자유의 원칙이 존중될 수 없다
4.최소손해의 원칙
아니오
아니오
A안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염려가 지속되며
B안을 선택할 경우 경제적상황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판정불가
5.삶의 질의 원칙
예
아니오
A안의 경우 경제적 수입 안정에 따른
삶의 질을 유지
6.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예
아니오
A안의 경우 비밀보장원칙 준수
7.정직과 완전공개의 원칙
아니오
예
B안의 경우 법의 준수 위반
윤리적이슈의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A안
B안
이 대안/행동이 누군가의 생명, 신체적 안녕 또는
생존기회를 위협하는가?
아니오
예
이 대안이 누군가를 기본적으로 부정의, 불공정 또는
불평등한 방식으로 다루거나 기본적 인권을 위반하는가?
예
아니오
이 대안이 중대하게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누군가의
자기결정권, 자율성을 제한하는가?
아니오
예
이 대안이 누군가의 중대한 개인적 고통이나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는가?
아니오
예
이 대안이 이웃, 지역사회 또는 전체 사회 성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가?
예
아니오
이 대안이 누군가의 사생활과 비밀보장 권리를
잃게 하는가?
아니오
예
이 대안이 개인이나 지역사회에게 진실을 왜곡하거나
알리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가?
예
아니오
윤리적 이슈의 우선순위 체크리스트에 2가지 대안을 대입한 결과 행동방침 B안이 부정적 질문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항목이 행동방침B안에 비해 많다. 분석결과 행동방침 A안이 적합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윤리강령체크리스트와 윤리적이슈의 우선순위 체크리스트에 두 가지 상반되는 행동방침을 대입한 결과 윤리강령 체크리스트에서는 행동방침 B 안이, 윤리적 이슈의 우선순위 체크리스트에서는 행동방침 A 안이 우선시되었다.
Ⅳ. 윤리적 결정
중도적인 대안의 선택: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을
최대한으로 지키면서 부정수급 묵인으로 인한 잠재적 수급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
결과적으로 조별 토의 결과 중도적인 대안으로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을 최대한으로 지키면서 부정수급 묵인으로 인한 잠재적 수급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의 묵인은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자기결정권을 한시적으로 묵인하고 부정수급의 법적인 처벌(보장비용징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스스로 올바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근로연계프로그램인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전문직업훈련과정참여(한남직업훈련원), 여성부지원 여성인력센터의 자활훈련 참여, 민간기관의 직업훈련이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활후견기관(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현재, 클라이언트는 카드 빚과 함께 고정적인 지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고정적인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저리 전세자금대출제도 활용이나 자녀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결연후원금 지급(기업의 장학사업 이용),대학생 자원봉사자 활용, 관내 공부방 이용하거나 저소득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 및 캠페인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상수급자,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