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1. 사회복지사의 정의
　2.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등급 및 결격사유
　3. 사회복지사의 취업분야

Ⅱ.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민간기관 사회복지사

Ⅲ.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 공무원인 사회복지사의 법적권한
　2. 민간사회복지사의 법적 권리
　3. 사회복지사의 의무
　4.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되는 권리
직무수행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는 공무원
직위보유권 = 자신에게 적합한 직위를 부여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부여된 직위가 법이 정한 일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3) 재산상의 권리
보수청구권 =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하여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과 수당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연금청구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에 상응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연금청구권을 갖음.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이외에 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 받을 권리가 있음
법적권한의 제한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에 따른 근로3권의 일부에 대하여 법적권한의 제한을 받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조항에 따라 파업이나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2. 민간사회복지사의 법적 권리
1) 신분상의 권리
민간 사회복지사는 주로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정관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음.
사회복지사는 법인마다 정관에 따른 규정들이 다양해서 상대적으로 신분상의 권리가 취약함.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민간 사회복지사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을 권리와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게 됨.
3) 재산상의 권리
민간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제공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를 변상 받을 권리 등이 있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4) 근로3권
민간 사회복지사는 노동자로서 근로조건의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를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
사회복지사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게 됨
사회복지사는 사생활의 내용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음.
3. 사회복지사의 의무
사회복지사는 최대봉사, 비밀보장의 의무 있음.
4.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함.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사로서의 법적권한은 상실하게 됨.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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