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법학]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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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법학] IPTV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3
1) IPTV의 정의 ......................................................................................... 3
2) IPTV의 현황과 전망 ............................................................................. 3
3) 연구 목적 및 방법 ................................................................................ 5

2.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의 고찰 ................................................................ 5
1)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의 의의 ................................................................ 5
2) 대상 집단의 사회적 구성 ...................................................................... 5
3) 문제 분석틀 ........................................................................................... 7

3. 사례 소개 : IPTV 사업 도입 ................................................................ 8
1) 방송과 통신간의 갈등 ............................................................................ 8
2) 정책 결정과정 ...................................................................................... 11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15

4.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을 통한 IPTV 사례 분석 ................................... 16
1) IPTV법안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 .................................................. 17
2)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 17

5. 마치며 .................................................................................................. 19

6. 참고문헌 .............................................................................................. 20

본문내용

포화 및 매출 적자를 타결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들 역시 KT에서 IPTV 서비스를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 내부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리고 사실상 정통부 역시 통신사업자의 IPTV 사업 진입을 관할 시장에 대한 패권다툼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초고속 인터넷사업자 중에서 통신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IPTV의 도입문제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문제이다. 즉 KT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경쟁문제이다. 케이블 SO는 통신시장의 가입자들을 많이 끌어갔다. IPTV는 이를 다시 방송과 초고속 인터넷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로 가입자를 되찾아 오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 인터뷰 자료, 정상윤외(2005) 재인용)
정통부와 통신사업자의 이 같은 시각은 공식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시장확대론적 관점을 표명되었다. 통신사업자들 역시 IPTV가 상대 시장의 잠식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방송시장의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통부와 통신사업자가 제시하는 논리는 시장 확대의 결과에 따른 경제산업적 가치를 제시하며 접근한다. 주로 관련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장점으로 제시하면서 IPTV의 조속한 도입과 규제 완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방송사업자, 지역 케이블 사업자의 입장도 역시 자신들의 시장 영역이 줄어들게 되면 관련 산업의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2) 정책 결정과정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2007. 1. 12. 제 7차 융추위에서 IPTV도입을 2007년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후, 관계자 의견 청취, 추진 위원 워크샵 및 정책산업분과위 등 20여 차례의 집중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융추위의 목표는 첫째, 방송 통신에 관한 합리적인 행정체계 구축, 둘째, 방송통신 관련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셋재, 국민에게 수준 높은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상위 목표로 요약된다.(국무조정실(2008), p.265)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입법화가 추진되었는데, 하나는 규제 기구의 단일화이며, 다른 하나는 IPTV사업 도입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의 입법 추진은 2006년 10월부터 입안 작업을 시작하여, 2007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6.7, 제1차 융추위, IPTV는 정보통신부ㆍ방송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며 논의 결정.
2006.8~ 12, 정보통신부ㆍ방송위원회가 IPTV시범사업을 공동추진.
2006.9, 추진위원, IPTVㆍ디지털케이블TV 시연참관(KT, CJ케이블넷).
2006.10, 정책산업분과위/전문위, IPTV관련 의견청취(KT,한국케이블TV협회).
2006.10, 양 기관 실ㆍ국장급 회의(5회)에서 이견의 상당부분 해소, 4개 주요쟁점 미합 의.
2007.1.12, 제7차 융추위, IPTV도입을 2007년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논의키 로 결정.
2007.1~2, 15차ㆍ16차ㆍ17차ㆍ18차ㆍ19차 정책산업전문분과위, IPTV 정의 및 성격 등 쟁점사항 논의.
2007.2.22 제 4차 정책산업분과위 주관 민간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위한 5대 기본 방향을 설정.
2007.3.~4, 제 5차 정책산업분과위, 민간위원 연석회의, 제2차 IPTV 민간위원 워크샵, 제9차, 제10차 융추위 회의 등을 통해서 IPTV도입 방안 집중 논의.
2007.4.5, 제11차 융추위, IPTV 도입 방안(다수안ㆍ소수안) 도출.
* 출처 : 국무조정실(2008), 『2008 방송통신융합추진백서』, p.265
다음은 제 11차 융추위에서 도출된 IPTV 도입 방안의 다수안과 소수안이다.
<표 6> IPTV 도입 방안
항목
다수안
소수안
1. 서비스 성격
방송이 주서비스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
방송과 통신의 결합ㆍ융합서비스
2. 사업자 규제
방송사업자(플랫폼)
전송사업자
3. 면허 방식
허가(실시간+VOD)
-등록(실시간+VOD)
-허가(실시간)+등록+신고(VOD 등)
4. 사업 권역
전국권역
지역권역
5. 진입 제한
대기업
진입제한 없음
자회사 분리
지배적
기간 통신사업자
진입제한 없음
자회사 분리
일간신문ㆍ
뉴스통신
49%
33%이하
외국자본
방송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기준
6. 시장 점유율
기준 및 제한 수준
유료방송시장(케이블+위성 +IPTV) 대비33%
- 국내 총생산 기준 33%
- 고정수신멀티방송시장
(D-Cable+위성+IPTV)
33%(시행령)
7. 망 동등 접근
사업 면허시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
-일정 유예기간 후 일정규모 및 시장점유율 이상 사업자 -사업 면허시 필수설비보유자
8. 콘텐츠 활성화
심사기준 명시 +
허가시 조건 부여 +
콘텐츠 발전 재원 마련
-허가시 조건부여(법규정불필요)
-심사기준 명시+허가서 조건부여
-조건 부여 불필요
*출처 : 국무조정실(2008), 『2008 방송통신융합추진백서』, p.271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여야, 또는 각 상임위의 입장에 우선하여 입법화를 연내 처리한다는데 합의하였고, 각각의 7개 의원입법 발의안이 상정되고 심의되었다. 입법 발의안은 크게 새로운 법안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으로 분류되고, 쟁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송위의 대안 발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를 전제로 7개입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의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IPTV 정책 결정 주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방통특위의 설립과 추진경과, 그리고 법안 심사 및 입법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7년 1월 19일, 제26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함으로써 2007년 3월 방통특위를 구성하게 되었고, 특별위원은 모두 19인으로 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방통특위를 구성한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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