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법 - SOLAS 협약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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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법 - SOLAS 협약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SOLAS 협약의 변천사
Ⅲ. SOLAS 협약의 주요 내용
Ⅳ. SOLAS 협약의 연도별 개정내용
Ⅳ. 결론

본문내용

目 次
Ⅰ. 서론
Ⅱ. SOLAS 협약의 변천사
Ⅲ. SOLAS 협약의 주요 내용
Ⅳ. SOLAS 협약의 연도별 개정내용
Ⅳ. 결론
Ⅰ. 서론
SOLAS 협약의 원래 이름은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At Sea, 1974 (1974 SOLAS)이며, 1974년 11월 1일에 채택되어 1980년 5월 25일 발효하였다. 현재는 1978년 의정서 및 1988년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된 협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
이 협약의 목적은 첫째,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칙과 그에 따른 규칙의 설정에 의하여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증진시키고, 둘째,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운항에 관한 최저기준의 설정에 있다. 따라서 이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은 선박안전법과 전파법이 있다.
이 협약의 적용 범위는 부속서의 각 장(Chapter)별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SOLAS 협약은 다음의 이유로 채택되게 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은 여객의 해상운송이 절정을 이루는 때였다. 아직 항공기가 출현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선박을 이용하여 유럽에서 아메리카 및 기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에 따라 여객선의 운항횟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이로 인한 대형 해난사고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 기간 중 영국 국적의 여객선 사고에 의한 인명손실만 하더라도 연간 700~800명에 이르렀으며 1912년 4월에는 영국의 호화여객선 “타이타닉(Titanic)\"호가 처녀항해 중에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1,500여명의 여객과 선원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상안전 확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를 계기로 1914년 런던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SOLAS협약(1914 SOLAS)이 채택되었다.
SOLAS 국제협약은 모든 상선(商船)에 대한 항해 안전, 열에 강하고 방수가 되는 격벽(bulkheda), 구명장비, 무선 전신(radiotelegraphy) 등 배가 사람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1915년 3월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1차 대전 땜에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 그 뒤로 매번 개정된 협약이 1929년, 1948년, 1960년, 1974년에 채택되었고 1974년 협약 9조에서 묵시적 개정절차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SOLAS 협약 문서는 1980년에 발효된 1974년 협약의 개정판이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의 협약의 변천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협약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알아 본 후에는, SOLAS의 기본토대가 되는 1974년 SOLAS의 기본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연도별로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서술하도록 할 것이다.
Ⅱ. 협약의 변천사
1914 SOLAS
1914 SOLAS는 1912년 영국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Titanic)호의 사고를 계기로 1914년 런던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최초의 SOLAS협약을 채택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 국제회의에는 총 13개국이 참가하였다. 1914년 SOLAS는, 모든 상선의 항해안전 문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여객선에 대한 수밀구획 및 방화격벽, 구명설비,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특히,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부근을 항해하던 다른 선박에 조난신호를 보냈으나 상호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무선설비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1915년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무산되었다.
1929 SOLAS
1929 SOLAS는 총 18개국이 참가하였으며, 기본적 내용은 1914 SOLAS와 크게 다른 바 없으나 몇 가즈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두 개의 부속서가 있었으며, 그 중 하나는 충돌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1933년에 발효되었다.
1948 SOLAS
1948 SOLAS는 기술개발로 인하여 1929 SOLAS로는 기술적 변화에 대한 규정의 요건이 낙후되어서 기존의 SOLAS를 개정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채택되게 되었으며, 총 34개국이 참가하였다. 기존의 1929 SOLAS의 기본은 그대로 도입하였으며, 적용선박을 확대하고 더욱 세분하여 규정한 것이 그 특색이다. 이 시기에는 화물선의 비중이 여객선에 비해 크게 신장되었고 항공운송과도 경쟁상태에 접어들 때였으므로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에 대하여 화물선 안전설비 증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곡물 및 위험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다루는 독립된 Chapter가 생겼다. 이 협약은 1952년에 발효되었다.
1960 SOLAS
1960 SOLAS는 IMO가 설립되고 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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