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YMCA의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분석_ 사회적 경제 활동과 평가 및 전망

소개글

구리YMCA의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분석_ 사회적 경제 활동과 평가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직빈곤층 주민들에 대한 긴급지원활동 단계(1998-2000년)

2. 실직빈곤층 주민들이 함께하는 경제활동 조직 준비단계(2000-2005년)
1) 제도적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파악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준비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결성과 정착 단계(2006-2008년)
1)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개요와 그 활용 가치의 인식
2)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

4. 구리YMCA의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사회운동 과정으로서의 평가
2) 흐름과 전망

본문내용

은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관변단체나, 정부로부터 대부분의 자원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규제를 따르는 복지기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이익단체들을 이 개념에 포 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 NPO는 미국에서 발달한 개념으로서 미국에서의 의미는 세법상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단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NPO 개념은 ‘비영리’라는 속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결과적으로 결사체적인 성격이 없으면서도 영리를 발생시키지 않는 조직들, 즉 병원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을 포괄하게 되 며, 반면에 이익무분배(Non-profit-distributing)의 원칙(설러먼 2000, 26)으로 보면, 구성원들 간에 이익을 배분하는 협동조합 등을 배제하게 된다.
NGO의 개념은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을 통해 성장한 한국 시민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반면, 시민사회 내의 모든 조직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보기 어렵다. 반면 NPO의 개념은 시민사회 내에서 작동하는 비영리적인 조직들을 모두 포괄한다는 장점 이 있지만, 시민들의 결사체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조직들까지 포괄한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민간단체(association)라는 표현은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 만 체계적인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박상필은 민간단체라 는 개념을 ‘공공단체에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NPO 중에서 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국가와 협력관계가 긴밀하고 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비영리병원과 사립학교 등을 제외”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박상필 2006, 69). 이러한 관점은 결사체로서의 성격에 초 점을 맞추는 사회적 경제의 민간단체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가령,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공공재정을 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전자의 개념에 서는 민간단체라고 보기 어렵지만, 후자의 개념에서는 민간단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간단체가 NGO보다는 넓은 개념이면서, NPO보다는 좀 더 민 간의 주도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회적 경제에서 사용하는 ‘association'의 개념이 시민의 다양한 결사체들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개념 중에서는 ‘민간단체’가 가장 유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엄형식 2008, 183).
를 이루는 결사의 근원은 국가나 시장이 주지 못하는 각종 사회적 결핍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동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양극화 시대에서 특히 양극화 도형의 하단에 속하는 이른바 취약계층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풀뿌리 민간단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국가 또는 지방정부나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경제영역을 도외시하거나 이를 단지 논평자적 위치에서 바라보고 행위하는 것만으로는 그 단체의 사회적 역할이나 사회적 존재감을 유지강화하기 힘들 것이다. 국가나 시장이 주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결핍을 단체 운영의 관점에서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매개조직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시민사회 구축이라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과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실업과 빈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의 대안적 세계화의 과제, 지역사회의 내재적 자생성을 확보하는 과제 등에 대응하여 나온 민간단체들의 역동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민간단체 활동을 통해 약자보호 등의 공익적 가치를 단지 주창하고 대변하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 또는 국가의 기능적 공백을 대신 메워주는 도구적 자기이해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각종 서비스 및 재화의 생산과 대안적 자원배분을 위한 매개활동 그리고 대안사회운동 및 대안적 생활운동을 통해 민간단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드높이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며,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풀뿌리 조직에 근거한 대변활동까지 이어가면서 민주주의의 확장과 시민사회의 합의공간을 구성하려는 실천적 노력들이 그것이다.
이들 민간단체들은 각자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국가와 시장, 그리고 근린의 자원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동원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비영리적 성격의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개개인의 삶에서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민간단체들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되돌려주기도 한다.
사회적 경제 활동이라는 일종의 경제 활동을 통해 또 하나의 영역에서 지역운동의 주체를 육성하고 경제적 정의와 친환경적 생활경제 등을 추구하는 사회운동 집단과의 연대 및 다양한 제반 사회적 자원들에 대한 결합력을 확대 강화시켜 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경제 활동단위들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에 조응하는 지역적 대안의 연계망들을 형성하는 것은 양극화 시대에 대응하는 구리YMCA와 같은 풀뿌리 민간단체들의 중요한 사회운동적 과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어떤 개별 사업이나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지역사회 변화의 추동자로서 자립성과 자치성에 기반하는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에 대한 상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필요한 사회적 경제 영역을 더욱 더 발굴하여 기존의 조직이나 성과와 연계하는 역동성을 발휘하는 것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형성되고 강화되는 지역시민사회의 힘을 바탕으로 전국적 연대망과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연대 및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대변옹호 역할과 정치적 전망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양극화 시대의 풀뿌리 민간단체들이 전방위적 광풍과도 같은 양극화의 풍랑 속에서 무력감을 떨치고 단체 안팎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인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풀뿌리 민간단체들의 사회적 경제 운동은 국가사회주의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두가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 보인 오늘날 이후로 그 양자와는 다른 대안적 경제를 필요로 하게 되는 시대적 요구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점점 더 여러 층위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구리YMCA의 사회적 경제 활동이 앞으로 극복해가야 할 점이나 향후발전과정 역시 이러한 전망에서 비껴나 있지 않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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