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빈곤과 의료민영화 _ 의료빈곤층 및 의료민영화가 빈곤층에게 미칠 영향

소개글

의료빈곤과 의료민영화 _ 의료빈곤층 및 의료민영화가 빈곤층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4년 62.5%로 낮아져왔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율의 저하 원인을 비급여항목 증가에서 찾고 있다.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으로 인한 비급여 항목 증가는 점차 건강보험 보장율을 낮출 것이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이탈자도 늘어날 것이다. 건강보험의 빈 자리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지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민간보험들이 채우게 될 것이다.
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상승, 과잉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등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리고 의료체계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를 공공병원에서 영리병원으로 점차 대체해나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빈곤층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하다. 1에서 확인한 것처럼 기존의 의료체계로도 빈곤층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는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체계의 공공성마저 파괴하고 있다. 질병에 걸려도 비용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증가할 것이고, 이들의 인간적인 삶은 한국 사회에서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키워드

의료빈곤과 의료민영화,   의료빈곤층,   의료민영화가 빈곤층에게 미칠 영향,   의료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