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 _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주의의 모순과 한계

소개글

다문화주의 _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주의의 모순과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주의의 개념

2. 한국의 다문화정책
2-1. 한국의 다문화 정책
2-1. 다문화정책과 이주민

3. 다문화주의의 모순과 한계
3-1. 동화주의와 인종주의
3-2. ‘관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주민의 현실
3-3. 문화와 정치, 동전의 양면
3-4. 이주노동권의 부재 : 국가, 자본 중심의 다문화정책

4. 맺는말

본문내용

력에 시달리면서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자본의 논리에 국가 역시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이주민들의 권리는 부차화 되어가고 있다.
4. 맺는말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자본의 세계화는 제3세계의 착취를 통한 세계적 빈곤현상을 가속시켰고, 자국에서 자신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던 제3세계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를 시작하였다. 급격한 이주민의 증가는 민족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국가 내부의 분열을 심화되는 상황을 발생시켰다. 정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인종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배타적인 민족 동일성으로 인해 극단적인 폭력과 충돌이 발생하는 속에서도 이주 노동력이 가져다주는 매력을 포기할 수 없었던 세계 각 정부들은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다문화주의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한다. 허나 이는 더 기형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이주민에게 일상적인 폭력의 허용과 인권탄압, 착취를 심화, 용인하고 자본과 국가가 이주민에 대한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모순을 가져왔다. 정주/이주민간의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었고, 빈곤과 양극화 속에서 방리유사건 2005년 10월27일. 프랑스 파리의 방리유(banlieue, 도시외곽지역) 클리시부아에서 아프리카 이민자 2세 소년 두 명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다가 감전사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송전소의 담을 넘다가 변압기에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프랑스 언론들은 일제히 “주변에 일어난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들을 용의자로 보고 검문하려 했을 뿐 추격전은 없었다.”는 경찰쪽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주변 지역에서 절도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노한 방리유의 청년들은 이내 차량과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일어섰고, 이는 이른바 ‘프랑스 방리유 소요사태’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에 전파를 탔다.
, LA폭동 월 29일, 이날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구타한 4명의 백인경찰관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었다. 분노를 터트린 흑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폭력·방화·약탈·살인을 자행하였다. 이는 미국사회구조가 항상 안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폭발이었다. 그간 인종차별의 시정(是正)이 진행되는 가운데, 흑인사회의 계층분화가 진행되어 중산계급화하는 흑인이 늘어나는 반면, 대도시 슬럼가(街)에 사는 극빈층 흑인도 늘어나고 있던 것이 그 배경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성공한 한인계층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에 여러 한인들이 희생된 사건이기도하다.
과 같은 사례가 보여주듯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08년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양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짐바브웨이인, 러시아에서의 CIS 이주근로자들에 대한 혐오증 사례가 있었고, 2009년 1월 스페인 북부, 스코틀랜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었음, 2009년 이태리는 불법이주자 감축을 위한 조치가 구상중이고, 불법이주자를 돕는 행위를 범죄자화 하려함. 폴란드 노조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갈등이 어떤 정책적인 방안으론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정책도 급격히 늘어난 이주민을 관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에게는 한국 사회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동화정책들을 펴고, 이주노동자에게는 저임금 고강도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도 정착시키게 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배제의 전술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다문화정책은 ‘관용’ 담론과 맞물려서 이주와 정주의 위계와 분할을 고착화시키고 이주민의 권리를 부차화 시키는데 일조한다. 특히, 이주민의 노동권은 그들의 생존과 맞물려 가장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주민의 권리들이 사회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조차 없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문화사회’라는 좋은 이름을 갖다 쓴다거나 각종 다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문화정책을 치장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 사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문화정책의 목표부터 다시 고민해야한다. 이주민의 관리가 아닌 이주민의 권리를 기본으로 한 다문화정책을 요구해야한다. 또한 이주민의 권리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주/정주의 분할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보편적인 시민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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